“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직접지원으로 선사 자산 보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역대 해운산업 대책 중 가장 진일보한 대책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의 의의와 과제를 전망했다. KMI는 해운 재건 계획이 "국내 경제 및 무역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 정책"이며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산업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5일 발표된 이 계획은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을 통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우선 목표로, ▲벌크 선박 140척, 컨테이너 선박 60척 발주 지원 ▲2022년까지 외항 화물선 50척 대체 건조 지원 ▲국적선사의 전략화물 적취율 개선 방안 마련 ▲신규 선박 및 공공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금융 지원 등을 세부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해양공사를 설립하고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은 강대국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모든 강대국이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의 경우 과반 이상의 국경이 내륙과 접해 있지만 수입화물의 94% 수출화물의 86%를 해운으로 수송하며 해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운산업은 국가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성장이 특징이다. 세계 1, 2위 선사인 머스크(덴마크)와 MSC(스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 경제에서도 해운은 이미 중요하다.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등)와 원자재(철광석, 곡물 등) 등 국가 필수 대량화물의 거의 전량이 해운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대표 수출산업이다. 해운 서비스는 ‘한진해운 사태’ 이전인 2015년에 수출액 300억달러(한화 약 32조1300억원)로 전체 수출산업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는 175억달러(약 18조7425억원)를 기록했다.

선·화주·조선 상생 모델 제시
 
KMI는 이번 해운 재건 계획이 역대 정책 중 가장 발전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한국의 해운 관련 정책이 주로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선박투자회사제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을 투입하는 소극적‧간접적 지원에 치중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운기업의 우량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선박투자 화물확보 경영 안정화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내 해운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 계획이 '상생을 통한 협력'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점도 강조됐다. 조선업과의 상생공조로 신규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고 선·화주·조선사 간 공동 상생모델 개발을 통해 화물 적취율 제고, 선박발주량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 계획이 선박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KMI는 "외국 경쟁선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이 '치킨게임(극단적 경쟁 상황)'인 상황에서 국적 선사들도 타국 선사들처럼 초대형선 확보와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5개년 계획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KMI는 "해운 재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해운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과학적 경영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해운 재건 계획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주요 미래비전은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선주와 화주가 협력해 상호간 장기적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해상 운임 변동성이 줄고 시황 등락에 취약한 기업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를 위해 선‧화주 모두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용선 계약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운기업 자체적으로도 집화 능력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업계 전반에서 해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한국 해운업계를 조망해보는 노력이 병행될 때 이번 계획이 그린 청사진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