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航/路 - 과잉선복에 출혈경쟁으로 운임 바닥세

크게 감소해 연초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부분의 선사들은 쌓인 냉동컨
테이너를 처분하느라 분주했다. 더구나 한일취항선사들간 집화 출혈경쟁은
운임을 바닥세로 끌어내려 운임시장이 혼탁해졌고 이에 한국근해수송협의회
가 항로안정화를 위해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
다. 수출물량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높은 관세로 주요 수출상품
들이 수출을 꺼리는 사태까지 노정됐고 수입도 캠코더 등 일본의 전자제품
의 수입이 늘기는 했으나 물량면에선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2월 들어선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고유가에다 과잉선복에 운임마저 바닥세
로 곤두박질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지원을 위해 한일항로 국적
선사 살리기에 직접 나섰다.
장기적인 유가상승과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근해 중소선사들이 손익분기
점에도 못미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격고 있어 이들 중소 국적선사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12월 1일부터 한일간 컨테이너항로 운임회복을 위해 각
사를 방문하여 NB(중립감시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운임회
복이 이뤄질 때까지 장기적인 계획하에 운임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 對日(대일) 주종수출품목 중 석유화학, 섬유, 농수산식품 및 생활용
품(혁제품 및 가방, 신발류 등)에 대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일 수출
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일 총수출은 25.2% 증가했으나 고관세품목은 오히려 11.7%가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은 마이너스 78.8%로 대일 수출 포기상태이고 섬유류는 22.7%
가 감소했으며 생활용품은 13.9%가 줄었다.
일본의 무역량 기준 가중평균 관세율은 4.3%수준이지만 특정산업 보호를 위
해 종량세와 선택세 제도(종가세와 종량세 중 높은 세율 적용)를 광범위하
게 운영함으로써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종량세 및 선택세 적용품목은
총 수입품목의 7.4%에 달하는 6백67개 품목으로서 한국의 61개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한다. 적용품목은 농수산식품, 원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 신
발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된다.
수산물, 라면, 김치, 김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고 고관세외에
도 수산물, 김 등에 대해선 수입할당제도 등을 통해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입규제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스키의 경우 구미의 통상압
력으로 2002년도에 관세가 철폐되나 위스키와 대체관계에 있는 소주에 대해
선 관세인하 스케줄 자체가 없어 대일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
치 관세율(9%, 12%)은 타 식품류 및 일반 청과물(4~5%)에 비해 관세가 높고
김도 관세율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는 고관세 인하를 위한 대일 관세교섭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 폐지 등 무역확대 노력에
맞추어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 시정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
이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관세문제에 대해서만은 WTO라운드로 돌리면서 수동적 자
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고위층간의 정책적 이해가 먼저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