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활용품 수입규제에 해운물류업계 ‘고민 가중’

자원 쓰레기 등 재활용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일본발을 포함한 중국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발 폐지류는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단월에 30% 가까운 중량 감소를 기록했다. 선사에 따라서는 세부 품목별로 대응하지 않고 "해체 금속은 모두 수탁하지 않는다"는 등 과잉 반응도 보이면서 수출 화주와 물류기업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환경 부하가 큰 품목에 대해 자원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폐 플라스틱 8개 품목, 미선별 폐지 1개 품목, 섬유계 폐기물 11개 품목, 해체 금속의 일종인 바나듐슬래그 4개 품목의 4종·24품이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됐다. 환경오염 대책과 함께 폐지·가전 등 국내 재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배경에 있으며 앞으로는 고형 폐기물의 수입항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발 중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8월까지 매달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9월부터 11월까지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은 자원 쓰레기·재활용품인 것으로 보인다. 폐지류를 포함한 목재, 펄프, 폐지, 판지 등은 9~11월 매달 15만~16만t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는 매달 30%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한 플라스틱 및 제품은 1~9월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제 규제는 연말부터 도입되지만 적절한 처리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수입업자의 수입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는 등 여름철부터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서 규제 발효에 앞선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폐지 관련이 선행하면서 폐플라스틱류에서도 연말 수입 라이선스의 갱신이 대폭 감소했다.

올 들어 폐지에서는 여러 대형회사에 수입 라이선스가 순차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일항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에서 수입량의 60~70%를 차지하지만,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폐업할 움직임도 있어 대폭적인 물량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재활용 화물에 강점을 가진 어느 물류업자는 선사의 과잉 반응을 지적했다. 물류사 관계자는 “예를 들면 스크랩 메탈에서 금지된 것은 슬래그 및 드로스라고 불리는 가루 형태에 가까운 품목으로 고형 스크랩 메탈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탁하지 않는 선사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자원 쓰레기로 수탁하는 측의 처리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현지에서 컨테이너 체류가 발생하고 있다. 선사들은 라이선스 내용·유효 기간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수 확대에서 통신 판매상품의 포장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폐지류는 골판지 원료로 이용된다. 폐지의 수입 규제에 따라 일본의 골판지나 중간원료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저렴한 폐지류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중국의 자원 쓰레기 수입자는 일본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중국 외로 선별 거점을 설치하고 폐 플라스틱은 입자화하는 등 중간 원료화해 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폐지·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도 대량으로 수입돼 왔다. 유럽·미국 등의 대량 미처리 쓰레기를 이러한 중간 거점으로 나눌 수도 있어 아시아 역내의 화물 흐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