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이번 주부터 베트남의 통관정보를 게재합니다.>

제 1장 관세법
외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녕·복지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베
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 21조, 46조 및 제 100조에 근거하여; 이 법
은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 제도를 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법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인정한 관세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수출입 활동 및 출입
국에 대하여 편의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 2조 :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관세선은 곧 국가의 국경선이다.
2.화물,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 우편소포, 우편물, 수출입이 아닌 물품
및 재산,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 운송수단(이하 세관검사, 감시대
상이라 한다) 이 베트남 국경을 통과할 때는 모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국
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베트남국은 세관검사 면제구역을 규정한다.
제 3조 :
1.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와 권한에 있어서, 베트남 세관은 수출입, 출입국
,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 활동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수
행하고, 밀수 또는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의 운송을 단
속한다.
2.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 법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인
정한 관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
1. 베트남 세관은 의무외 권한 수행시에 각급 지방정부, 각 민병대, 다른
정부 기관, 사회조직과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도움을 받고 국민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각급 지방 정부, 각 민병대, 다른 정부기관, 사회조직과 모든 국민은 베
트남 세관이 의무를 완수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베
트남 세관에 건설적인 비판의견을 제공하고, 세관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
여 청원, 고발하거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제 2장 베트남 세관의 조직, 의무 및 권한
제5조:
1. 베트남 세관은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베트남 세관조직은 다음과 같다:
-세관총국
-성 또는 성간 세관, 중앙직속 또는 동급의 시 세관
-관문세관, 세관 수사대
2. 베트남 세관의 업무 수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 관문·해항·국제하항·
국제민간공항 구여, 국제 우체국,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경·해안·
해도·영해에 인접한 지역 및 내륙지의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세관 감시
구역
3. 베트남 세관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범위, 세관 감시구역, 장비 구성, 직
무체계, 업무, 규정, 기장, 뱃지, 계급장, 복장,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는 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베트남 세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업무 장비 및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제 6조 :
베트남 세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이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집행, 세관검사, 감시, 수사 수행
2.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따라 수출입, 수출입 관세 및 관할 범위 내에
서의 기타 임무 수행에 관한 국가의 규정 집행을 책임진다.
3.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밀수 및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를 운송하는 행위, 관할 범위 내에서의 관세에 관한 국가의 다른
규정 위반 행위의 발견, 예방, 조사 및 처리
4. 관세에 관한 국가의 통계의 작성
5. 수출입,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및 관
리 방법 제안 및 관세에 관한 국가의 규정정립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개인
을 안내한다.
6. 세관 직원의 훈련, 계발 및 배치
7. 각국 세관과의 국제협력

제 7조 :
1. 세관원은 정치적 역량과 법률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외국과의
경제·문화 관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여
야 하며 업무의 전문성, 조직성 및 규범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세관원은 국가의 법과 세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재산, 권리 및 다른 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아
한다.

제 8조 :
베트남 세관에 근무하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사의무를 한 것
으로 간주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봉급, 수당을 받으며 다른 혜택을 을 받을
수 있다.

제 9조 :세관원이 공을 세우면 그 공적에 따라 국가가 주는 훈장, 메달, 서
훈 및 기타 형태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업무수행중 사망 혹은 상해
를 입는 경우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 또는 가족이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
1. 세관원이 법 및 세관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규율에 따라 처리된다.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재판에 회부된다.
2. 세관원이 업무수행중 다른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세관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에 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