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19:41

FMC, 선사·화주 서비스협정 규칙개정 승인

계약절차 단순화·규제 완화 등 해상운송계약 효율성 높여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선사와 화주간 서비스 계약 및 무선박운송업체(NVOCC)와 화주간 서비스 협정(NSAs)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달 초 승인했다.

외신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FMC의 이번 개정안은 계약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현 해상운송 비즈니스 관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와 운송사간 계약체결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C에 순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NVOCC 서비스 협정 계약서를 FMC에 제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오류를 고치기 위한 시간을 48시간에서 30일까지 추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비스 계약 수정 요청 제출기간도 기존 45일에서 180일까지 연장된다. 이전에는 FMC에 수정계약서를 우선 제출해야 화주와 운송업체간에 변경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 계약이 즉각 발효돼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사들이 운임, 품목 및 항로 변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전미관세중개업협회(NCBFAA)는 이번 규칙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WSC는 주요 선사들로 구성된 무역기구이며, NCBFAA에는 많은 무선박운송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운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해상운송계약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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