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선사 보유선박 모두 매각해도 부채비율 300% 불과

국적외항선사들이 정부의 부채비율 평균 200% 감축 고수 정책에 IMF이후 98
년, 99년 2년간 선박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신조는 손꼽을 정도의 몇척에 불
과했던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許泰
烈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부채비율 평균 200% 감축 정
책을 산업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있어 국내 해운업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은 타인자본 이용률이 80%에 달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어으로 외국 해
운산업의 부채비율은 600~700%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 76년
부터 93년까지 계획조선 자금의 80%를 융자해 주었고 국적취득조선부나용선
, 한은외화보유자금융자 등도 정부가 외화차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97년 7,166%, 98년 714%, 99년 3
39%로 외형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영업수단이자 고정자산의 선박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각하여 부채비율을 줄여가고 있으나 200%선까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여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98년, 99년 2년간 풀컨테이너선 24척, 벌크선 21척, 자동차선 9척, LNG선 3
척 등 총 총 64척 선박을 매각하면서 3천5백3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 환율 1천2백원을 적용하여 손실규모를 살펴보면 C상선이 8척·961억원,
H해운이 12척 매각에 870억원, P상선이 10척 매각에 756억원, D해운이 6척
매각에 55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S해운이 2척 약 98억원, N해운이 3척 약 76억원 그리고 H상선이 9척 매
각에 6억9천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측은 감가상각이 안된 상태에서 매각 손실규모가 집계
됐다며 잘못된 경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선박 매각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장부가
액으로 8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의 보유선박을 모두 매각해도
부채비율을 300%선 밖에 달성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
다.
국적선사의 99년 운임수입이 102조원,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부담률이 99.
8%, 환적화물 등 물동량 증가 추세속에 경직적인 부채비율 200% 강요는 선
박매각으로 인한 선복량 확보 애로, 신규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을 어
렵게 하고 국적선사의 해외 편의치적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해운선사 부채비율, 업계 현실을 참조하여 해운업계 적정부채비율
적용, 환율 변동으로 해운선사의 재무제표의 변동, 혼란방지를 위해 외항선
사의 회계기준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