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부문예산 동결불구 항만부문 예산 증액

내년도 해운·선원분야에 총 4백21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물류를 지탱하고 있는 해운분야에 내년도 총 4백21억원의 예산
이 지원된다. 특히 경유가 인상에 따라 연안화물선업계에 최초로 약 79억원
의 연료 보조금이 지원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6억원을 지원해 선
원복지 증진 및 고용알선을 전담케 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안화물선은 해상
운송 사업중 유일하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세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끊
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부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연안화물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
적인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안화물선 업계의 보조
금 지원은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운영은 한중어업협정 등 국제어업질서 개
편에 따른 실직어선원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 등
직업안정업무와 복지증진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양부는 SOC 부문예산 동결에도 불구, 항만부문 예산을 증액토록 했다. 정
부는 2000년대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육성을 차
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만부문 투자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전체 SOC투자예산안은 14조9백68억원으로 2000년 14조
7백68억원보다 0.1% 증액 편성됐음에도 항만부문 SOC만큼은 2.3%로 높게 증
액 편성된다.
2001년도 항만부문 사업으로는 신항만 개발사업에 3천7백39억원을 투입해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차질없
이 건설(2,084억)하고 인천북항, 평택(아산)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
항, 울산신항 등 주요지역별 거점 신항만(1,655억원)을 개발하는 한편 권역
별 주요항만시설 확충사업에 3천2백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해 부산, 인천항, 울산항에 7백89억원을 투입하고 대
중국 및 대 북방 교역증대를 대비해 군산, 목포, 속초항에 1천1백9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균형개발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제주, 여수, 묵호
항)에 1천2백6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천2백85억원을 투입해 항만시설 및 장
비를 적기 보수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구년한을 연장함
과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시설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및 피해확대
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했다.
기타 컨테이너부두 시설확충 및 배후도로 지원, 표지시설, 채무상환 등에 1
천6백8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중에 완공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카훼리항 부두 및 20년이상 끌어
왔던 대흑산도 물량장 등 9건으로 완공소요분 6백53억원이 지원되고 신규사
업으로는 광양항 서측 수송도로 1백51억원 등 15건(총사업비 6,340억원)에
8백67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2001년도 해양수산분야 살림살이 규모가 2조2천3백3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2% 증액된 규모로 정
부 전체 농어촌 부문 증가율 1.0%, 사회간접자본 증가율 0.1%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어업인 및 항만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는 것
이다.
200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21세기 해양경쟁에 대비한 지
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 심해저 해양자원 조사
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대폭 증액 반영되었고 오염해역 준설 등 연안해역 환
경보전과 해안침식 방지시설 등 연안정비에 필요한 사업에 4백12억원이 투
자될 예정이다.
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
사업에 3천7백39억원이 투자되며 수출입화물처리, 지역거점항만 개발 등 권
역별 주요항만의 시설확충에도 3천4백27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독도주변 조업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활동지원을 위해 내년
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반영, 선박을 육지에 끌어올릴 수 있는 선가장시설
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가장 시설 준공시 태풍, 폭풍 등 기상악화때 소형어선이 울릉도까
지 피항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독도 인근해역의 어장 활성화 및 어로활
동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1년도 연안정비사업에 금년대비 50%가 증액된 1백50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6월 29일 수립·고시한 연안정비 계획에 의
거해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호안보수 등 총 5백90개소, 769.6km의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해 파손된 연안시설물과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해 우
리나라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해 나가려는 계획이다. 2001
년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1단계사업(2000~2004) 201개소
의 사업중 우선 시급한 재해예방위주의 연안보전사업을 시행해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시설물의 파괴 유실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할 연안정비사업은 단순한
시설복구가 아닌 첨단연안정비기술을 적용하여 연안시설물 그 자체가 하나
하나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안전분야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4백10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
된 4백31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1년 해양안전분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의 운항효율성을 제고해 해상안전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반영됐다. 침몰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항행구역합리적 조정, 선박의 생존성 평가기술개발,
국가적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설치, 항로표지기술 연구개발 등이다.
또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항로표지시설의 증설·개량·유지
관리를 위해 2백11억원을 투자하고 항로표지선 건조 및 수리, 장비설치 등
보유관공선 운영비로 27억원을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