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PA 설립 적정시기는 2020년”

평택당진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PA(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택항 PA 설립 토론회’에서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최근 평택당진항의 항만능력과 재정능력을 검토했을 때 2020년을 전후로 PA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역능력·물동량·투자회수 가능성 ‘양호’

평택당진항의 PA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하역능력과 선석수, 물동량, 투자회수 가능성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 교수에 따르면 하역능력은 인천항의 90.96%, 울산항의 132.38%를 기록, 타항만에 비해 앞서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역시 인천항(94.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투자회수 가능성도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선박 입출항과 항만수입의 안정성, 정치적 실행 가능성은 인천과 울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선박 입출항의 경우 선박 대형화로 인해 인천항의 43.8%, 울산항의 33.2%를 기록했으며, 항만수입 안정성은 전체 62개 중 15개 선석이 재정방식으로 개발돼 수입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검토항목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 자립도는 ‘보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당진항에서 발생한 예상 지출금액은 약 600억원이며 수입은 349억원이다. 이중 부두개발에는 387억원이 투입됐다. 이 교수는 평택당진항에서 발생하는 지출금액의 대부분이 부두개발에 집중되고 있어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PA 설립 적정시기는 2020년을 기점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이후에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항만능력과 제정능력을 상향하고 준비협의회를 만들어 탄탄한 PA를 만들자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설립에 앞서 평택당진항만공사 준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PA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형 거버넌스 설립 긴요

“평택항에는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합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통해 발전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거버넌스(PA)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항만과 도시가 융·복합되는 국제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에서 운영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춘 연합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해양수산청,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은 개별적으로 항만을 관리하고 있다. 평택시와 당진시 관할 분쟁 등 관리주체 부재로 항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사장은 “싱가포르, 홍콩, 뉴욕 등도 연합형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평택항은 지자체간 갈등해소 및 이용자, 단체 등 소통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A 설립에 앞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택시 항만지원과 변백운 과장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천하고 지역의 의견을 통합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기대와 희망 속에서 PA가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연구위원은 “평택항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일원화된 항만개발관리가 현 추세인데, 평택은 인천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나가야 PA 설립이라는 목표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 이이재 의원, 최봉홍 의원,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평택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항만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의 설립으로 항만 배후지역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항만의 관리 운영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