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글로벌 해운중심지 위해 한 단계 도약해야"

●●●중국 상하이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오고가는 컨테이너 항구다. 매년 굳건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하이가 글로벌 해운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하이국제항운연구중심(SISI)은 보고서를 통해 상하이가 복합운송 및 해운서비스 개선과 정책적 혁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경쟁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해상 허브와 비교해 상하이의 정책을 평가했다.

상하이의 혁신 정책 중 하나인 상하이자유무역지대(SFTZ)은 선박회사의 영업 환경을 개선해줄 새로운 제도 및 규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ISI는 “다양한 혁신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있으며, 행정 개혁을 강요할만한 기대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FTZ 수출 화물에 대한 세금 환급, 카보타주(연안 내 무역을 자국선이 독점하는 관례) 제한 완화, LCL(소량혼재화물)의 국제 환적, 외국 선박관리업 허가 등은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하이를 기항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카보타주 개혁에 대해 실망을 내비치고 있다. 상하이국제항무집단(SIPG)의 얀 준 회장은 로이즈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시가 중국선사가 소유한 외국적 컨테이너선이 상하이와 중국의 타 항을 항해할 수 있게 허용해준 뒤로 카보타주 자유화는 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식 시작하며, 홍콩 국적의 코스코 선박 3척에 연안 항해 특혜를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혜택을 입은 선박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머스크와 같은 정기선사들은 외국 선사의 선박도 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도 상하이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SISI는 “국내 운송 사업은 해외에 비해 높은 세금과 금융비용이 요구돼 자금 및 기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이는 금융 및 법률 제도 개선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친환경 정책도 뒤처지고 있다. 상하이항은 지난 5년간 에너지 소비를 약 15%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배출가스 통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 규제 강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 SISI는 ECA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 연합(EU)과 북미 지역에 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항은 올해 7월1일 원양 항해 선박에 저유황 법을 적용했고, 선전도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청정 연료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는 다른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