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새설계 - 韓國海運組合 ]

심각한 내항선원수급문제 해결에 역점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물동량의 급증은 물자의 수송과 보관 및 하역
등 물류 수요에 상응하는 시설의 적기 공급과 관련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 관련시설의 운영과제도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20여년의 격차가 있는 물류 후진국으로서 현재의 물류현실을 보면 육상도
록 교통망의 체증 가중에 따른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송 및 하역의
전근대적 운영으로 인한 간접비의 상승등 물류체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
이 점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류비용이 94년도에 43조원에 달해 우리나
라 GNP의 15%, 제조업 매출총액의 17%를 점유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더이상 공로위주의 내륙수송체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효율
성이 없을 뿐더러 한계점에 도달했다.
국내화물의 수송량은 연평균 11%정도 증가하여 94년도에는 6억3천만톤이 수
송되었으며 이중 공로의 화물수송분담률이 90%이상 차지함으로써 교통체증
심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별도 대책이
없는 한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상 물동량의 수송량은 연평균 16.1% 증가함으로써 90년도이후 철
도 화물수송량을 앞지르고 있어 철도화물수송 수요의 능력 초과분을 내항해
운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화물 수송체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항해운의 특징은
타 수송수단에 비해 내항화물의 운송이 가능하고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측은 현 물류체계로선 WTO 출범등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
전되고 있어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은 필수적이
라고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해선 과포화 상태인 공로위주의 수송체계를 개
선해야 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충분
히 활용해 국내 물류체계에서의 내항운송 분담률을 증대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물류체계 효율화 도모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진력할 것이다.
특히 물류활성화를 위한 내항해운의 육성을 위해 해운조합은 선원수급의 불
균형에 따라 내항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구인난이 심각함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내항선원급여에
대해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세법상 혜택을 부여
하여 줄 것과 선원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과정의 다양화, 선원후생복지
시설의 확충등을 관련부처에 개선건의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승선허용문제
도 병행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또 해운관련 세제상 내·외항을 구분해 적용되던 세제가 관세분할 납부 등
95년도에 일부 조정되어 내항해운에 대한 감면 혜택이 일부 부여되었으나
내항해운의 물류적 비중과 국가경제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내·외항간에 차
별없는 세제적용과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
획이다.
아울러 내항화물 전용부두시설 및 접안시설의 확충등으로 운송의 원활화를
꾀하도록 부산항 등 주요항만에 순환도로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직송처리로
수송비를 절감토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