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항만공사 부채율 도마 올라

전국 항만공사(PA)의 부채비율은 늘고 있지만, 성과급은 오히려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PA의 방만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PA의 낮은 경영등급과 높은 부채비율에 비해 성과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4개 PA 부채 3조 규모···IPA 166배 '폭증'

4개 PA의 부채 규모가 3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항만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로 인한 연간 금융이자만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항만공사 4곳의 2015년 8월 기준 부채는 총 3조1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부채에 따른 금융이자는 올해 8월까지 656억7800만원이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천항만공사(IPA)였다. 설립년도인 2005년 38억원(부채비율 0.19%)이었던 IPA의 부채는 2015년 8월 6326억원(29.6%)으로 불어나 무려 166.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 다음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곳은 1299억원의 울산항만공사(UPA)다. 2007년 37억원(2.4%)의 빚을 안고 출범한 UPA의 부채는 설립당시 보다 35배 증가했다. 2015년 8월 현재 UPA의 부채액은 13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1.7%로 뛰었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세계 6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였다. BPA의 2004년 설립년도 말 부채는 3241억원(10.35%)이었으나 12년이 지난 2015년 8월 기준 부채는 1조7703억원(46.43%)으로 불어났다.

황 의원은 전국 PA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들은 억대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성과급은 BPA가 5800만원, IPA는 1억4500만원, UPA는 4113만원, YGPA는 565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A의 경우 부채가 PA 설립당시 보다 100배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성과급이 전국 PA 중 가장 많은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 의원은 "BPA는 올해 8월 기준 체납액이 308억원으로 당기순이익(479억원)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64.3%에 달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4개 PA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여수광양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PA별 최근 부채 증가액은 부산이 2507억원, 인천이 2296억원, 울산이 616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부채액(부채비율)은 부산이 1조6810억원(44.7%), 인천이 6033억원(28.4%), 울산이 5860억원(13%)에 달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2년 3.7%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이 13%로 증가함에 따라 3년간 9.3%포인트의 부채비율 증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이미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도 방만한 경영으로 빚만 더 늘리고 있다"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항만시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항만공사들이 빛내서 시설만 확충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황주홍 의원실

"성과급 너무 많다" 질타

의원들은 부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항만공사가 그동안 복리후생 과다 제공뿐만 아니라 자격 미달 직원 다시 채용, 징계 직원 감싸기 등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BPA는 전년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성과급 6억820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지출내역을 행사비로 편성해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YGPA는 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 채용 인력에게까지 성과급을 주고, 이미 성과급을 받은 직원에게 재지급하는 등 2011~2012년에 2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을 비롯해 복리후생이 과다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 업무처리자의 경우 일벌백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PA·IPA·UPA의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이 정규직보다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더 큰 부담을 졌던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IPA의 경우 전년 대비 2014년 무기 계약직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은 34.2%로 정규직의 감축비율 11.1%를 3배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UPA 역시 비정규직의 평균 감축비율은 12.1%로 정규직 6.4%와 기관전체 6.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BPA도 비정규직의 감축 비율이 정규직과 기관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의 감축비율은 57%로 정규직 39.5%, 기관전체 40.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집중 관리한다며 복리후생비 감축을 그 지표로 삼았지만, 이면에는 조직 내 약자인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더 큰 부담이 숨어있었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343억에 달해

PA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공사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PA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공사는 29건으로 증액한 공사비만도 343억3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5억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변경이 가장 잦은 곳은 BPA였다. BPA는 전체 29건의 절반을 넘는 19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63억63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했다. 다음으로 울산이 54억800만원(4건), 여수광양이 20억4300만원(2건), 인천이 5억1900만원(4건)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IPA는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 등에 7억원을, YGPA도 광양항 컨테이너크레인 설치에 2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PA들이 실시하는 항만시설공사에서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변경하느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 공기도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는 설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신항·광양항 등 항만활성화 주문 이어져

올해 개장한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배후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인천항에 대한 정부 재정비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의원은 "인천신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후단지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배후단지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조성돼야 하는 배후단지 1단계가 현재 설계도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2025년까지 조성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비율이 여수광양·울산항이 100%, 부산·평택항이 50%인 것과는 달리 인천의 경우 25%에 불과해 IPA는 지원률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항에 24열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24열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의 추가설치와 현대화된 야드 크레인의 추가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양항은 24열 크레인 1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항은 47기나 운용되고 있다.  전 세계 대형 컨테이너선은 1만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200여척 운항 중이며, 향후 5년 내 100척 이상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항만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크레인 3기를 설치할 수 있는 36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해수부 장관도 검토를 약속했으나, 내년 예산에 요구한 1기 설치사업비 12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