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산업특별협의 개최

한국과 EU 양측은 造船産業 特別協議(Ad hoc consultation)를 지난 7월 18
일(화)-19일(수) 양일간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2일 브랏셀에서 체결된 양국간 조선산업 합의의사록 이행과 관
련한 첫 회의로서 EU측에서는 Mr. Salvatore Salerno 통상총국 조선·철강
과장을 수석대표로 9명의 정부 관계자와 4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金榮鶴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장을 수석으로 동수의 정부
및 금융기관 대표, 업계 대표가 참석하였다.
EU측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의 선박수주량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①우리 조선업계의 저가수주 여부 ②조선업계에 대한 금융기관
의 비상업적 금융지원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최근 대우중공업 워크아
웃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선업계
저가수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초에 있었던 국내 굴지의 조선소들의
LNG선박 수주건, 컨테이너선 수주건 등 2가지 사례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하며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수주 의혹행위를 비판했다. EU측은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상업적 금융지원 문제와 관련, 부실조선소에 대한 산업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여부, 이러한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조건, 자산관리공사의 조선
소 부실채권 매입시 상업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EU측이 제기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한국 조선산업 및 금
융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관련은행 및 업체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측은 공공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EU측이 제기한 대우 및 현대
중공업의 저가수주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EU측에 근거자료를 제시
하며 반박하였다.
한국과 EU는 저가수주 의혹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박 연불금융 및 선
수금 환급보증 등의 업무 수행시 “선가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
기로 했다. 또 주요은행 및 조선협회등이 참여한「조선금융협의회」를 설치
하여 조선관련 제반금융 정책사항과 선가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체
적 계획도 제시하였다.
EU측은 한국 측이 준비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후 오는 9월 하순 개최 예정
인 정례협의회시 EU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요한 경우 EU측 실무 전문가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특별협의는 오는 9월말로 예상되는 EU측의 TBR/WTO 제소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