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4일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3개 FTA 비준동의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다.
 
한·중국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조3300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9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 발효 후에는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2015년 평균 46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조960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중, 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FTA로 피해를 입는 취약 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1165억원을 투입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한다.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974억원을 투입해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한다. 또한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을 위해 6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573억원을 투입해 어선 및 양식어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6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국현지에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470억원을 투입,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한·뉴질랜드 FTA 피해 축산업에 3523억 지원
 
한·뉴질렌드 FTA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20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축산업 생산 촉진을 위해 2886억원을 투입한다.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490억원의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3개 FTA는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인하되고 익년도 1월1일부로 2차 관세인하가 시작돼 연내에 발효될 경우 2016년부터 2차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