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의 통관업무 취급 반드시 성사돼야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들은 집요하게 통관업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지난 1983년부
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년 수차례
에 걸쳐 관계당국에 건의해 왔으나 계속 좌절의 쓴맛을 보고 있다.
최근 몇년사이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일관운송을 위해
선 포워더가 통관업무도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져 관세사법의 개
정등을 통해 통관업의 진출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결과는 업계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은 통관업무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통관업무 수행을 강력
히 요구하고 있다.
현 복합운송체계는 한 사람의 복합운송인이 육·해·공 전 운송구간에 대해
서 일괄 책임을 지고 내륙운송, 통관, 해상 또는 항공운송, 보관 등의 제반
절차를 일관처리함으로써 운송의 경제성, 안전성, 신속성을 충족시키는 형
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관절차
의 선진화는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운업계는 밝히고 있다.
통관은 복합운송과정 중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취급여부에 따라 국제복합 일관수송의
고유한 기능인 문전수송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해상 컨테이너화물중 98만8
천9백50TEU와 수출항공화물 38만톤을 취급해 통관업무 수행시 우리 수출상
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관세행정 및 세관업무의 EDI전송 측면에서 볼 때 수출입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입화물 운송과 연관있
는 물류산업을 통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는 것이 포워더
들의 견해다.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통관업무 취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데
는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복합일관수송을 통한 화물유통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물류비의
절감으로 수출입화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외 개방을 통해 외
국의 운송주선업자와 대등한 서비스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입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제품의 판매를 위한 운송 및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일괄 일임
하고 생산의 효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기능제고와 관세사의 취업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무 처리
에 대한 전문 기능성을 제고하고 전체 관세사중 미취업 관세사들의 고용증
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 6월 현재 관세사는 총 1천6백81명으
로 이중 취업 관세사는 7백2명에 불과하다고 한국복합운송협회측은 밝혔다.
일관된 운송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복합운송업체의 제
역할을 위해서도 통관업무의 취급 허용은 화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