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강제도선구인 요코하마항에 강제 도선 대상 선박을 총톤수 3천t 이상에서 1만t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결정했다.
시행일은 8월1일로 당초 목표했던 10월보다 앞당겨졌다. 위험물 적재선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이 동결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현지 자치체 등에서 규제 완화의 요청이 강했던 요코하마 가와사키구에 대해 강제 도선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완화여부를 검토했다. 이 검토회는 요코하마항 부분에 대해 선박 대형화에 따른 입항 척수의 감소 및 미나미혼모쿠 부두의 정비에 따라 항만 전개로 항만내의 폭주가 완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요건 완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완화 시기는 됴쿄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제 일원화가 요코하마항에서 선행 도입이 완료되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4년도 수정예산에 따라 이 사업이 앞당겨져 스케줄이 예정보다 빨라졌다.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요코하마시의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의 신규 항로와 화물의 취급 확대 등 물류 활성화와 경제의 활력 창출을 위한 대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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