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이 2014년 20.9조원에 비해 1.1조원 증가한 22조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토부는 2015년 확정 예산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도로SOC부문에서 2014년보다 6261억원 증가한 9조173억원을 배정했으며, 철도에서도 6019억언을 증액한 7조4051억원으로 책정했다. < 세월 >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부문에 올해 3.3조원에서 내년4조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도로구조물기능개선에서 2511억원 증액한 4459억원, 일반철도시설개량에서 1584억원 늘린 4184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에서 2015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 지연으로 2015년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또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5억원)은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그간 오랜 지역숙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됐다. 도로 SOC에서는 정부 예산안보다 2255억원, 철도 항공 물류에서는 1169억원이 증액됐다.
철도부문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억원→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도로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국도건설(3,130억원→4,104억원) 등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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