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운항만 예산 1조6111억 ‘7% 늘었다’

해양수산부가 한 해 예산 규모를 과거 고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의 4조3796억원에 비해 2208억원(5.0%)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예산 규모로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2조2649억원으로 5.8%(1251억원) 늘어났다. 이 중 해운항만 예산은 7% 늘어난 1조6111억원으로 편성됐다.

연안 여객선과 해사안전 분야 투자와 안전시설 확보, 항만이용률 확대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해양안전 문제점 해소 등 해양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예산안의 초점이 모아졌다.

해수부는 내년도 <세월>호 후속대책 예산을 올해(1118억원)보다 30% 늘어난 1458억원으로 책정해 인적사고 예방 교육, 안전시설 확충,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345억원, 안전장비·시설보강 660억원, 안전시스템 개선 452억원 등이다. 

교육·훈련 부문 중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예산이 올해 202억원에서 내년 209억원으로 늘어나고 연수원 내 선원종합비상훈련장 건립 예산으로 35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 지자체 공모를 통해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수부는 지원금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실습 훈련세트장을 구축해 선원의 운항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안전장비·시설보강 부문 중 맹골수도 등 취약해역 48개소에 대한 특수표지 설치 예산이 31억원 늘어난 548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선박 현대화 자금 융자 예산이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 125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선박 현대화 자금 지원조건도 개선 기존 3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개선됐다.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도 72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안전시스템 개선 부문에선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연계망 구축 예산 30억원과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및 취약해역 교통환경 진단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예산 5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신항만 건설사업 예산은 103억원 줄어든 4950억원으로 편성됐다. 광양항 개발 예산이 줄면서 신항만 건설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동북아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부산 및 인천신항 개발과 울산신항 오일허브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부산 신항만 개발 예산이 올해 1125억원에서 내년 134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울산신항 개발 예산은 640억원에서 915억원으로, 인천신항 개발 예산은 490억원에서 596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반면 광양항 개발 예산은 234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줄었다.

해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항 동해항 여수신북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 사업 예산을 940억원 늘어난 5805억원으로 편성했다.

동해항이 18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여수신북항이 88억원에서 230억원으로 크게 뛰었으며 목포항 예산도 10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신성장동력인 마리나 및 크루즈 항만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해운물류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리나항만 투자 135억원, 국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촉진 6억원,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지원 62억원,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18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부두, 방파제 등 각종 해양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이 1468억원에서 1608억원으로, 방파제 건설 예산이 3069억원에서 387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중 물류 등 기타 예산은 3% 늘어난 3538억원이 편성됐다. 항만물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해양영토관리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독도관리 예산이 21억원 늘어난 89억원, 해양영토 역량강화 예산이 8억원 늘어난 13억원,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예산이 22억원 늘어난 405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 등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예산 21억원,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기반연구 예산 17억원도 편성됐다.

해양환경 분야 예산은 5.8% 늘어난 1958억원이 배정됐다. 연안환경관리 예산은 42억원 늘어난 635억원,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예산은 169억원 늘어난 247억원으로 편성됐다.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예산은 112억원으로,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났다.

수산어촌 분야 예산은 1조9616억원으로 3.3% 증액됐다. 정부는 수산물 식품과 가공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58억원, 수산물 유통·식품·안전 6146억원, 수산경영 3450억원, 가거도항 복구 등 어촌·어항 개발 4243억원, 원양협력 기타예산 2619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5517억원에서 5860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기술사업화 지원 예산 31억원, 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 예산 10억원 등이 각각 새롭게 편성됐다.

이밖에 정보화 분야 예산이 242억원으로 4.8% 늘어나는 등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전반적인 증가곡선을 그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