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해수부 장관 업무 복귀를 고민할 때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1년 5개월만에 바뀌었다. 김영석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 손재학 차관의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윤진숙 장관 경질 당시 차관 교체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기에 다소 늦은 감도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다.

김 차관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해운항만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 행정가다.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내는 등 해운항만과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박근혜정부 출번 이후 1년여간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일해왔던 터라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 김 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 이후 크게 위축된 해수부의 위상을 바로 잡고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청와대는 1급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중앙해양심판원장 등 본부 및 산하기관 1급 고위 간부들의 교체가 예상된다. 김영석 차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후임으로 윤학배 중앙해양심판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및 1급 간부 인사를 통해 그동안 잇따른 사건사고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의 해수부 조직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밀려 있던 각종 해운항만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궤를 같이 해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장관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4달 가까이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진도 군청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식사도 간편식 배달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시신 수습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우리나라 해양 정책을 책임져야할 장관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수개월을 현장에서 지내는 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해양산업은 각종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도 해운보증기구나 선박은행 도입, 톤세제 연장, 항만하역료 현실화,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빠른 정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에 비해 정부의 움직임이 느리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 수습도 이 장관이 하루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행정력을 집중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재발방지책 수립, <세월>호 사고 이후 문제가 된 해양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병폐를 바로 잡는 일도 팽목항 현장에선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의 복귀에 힘을 싣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주영 장관은 할 일 많은 장관”이라며 “이 장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는 절대 망각돼선 안 되고 주도면밀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을 도와 적극 협조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이 장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해운계도 이 장관의 업무복귀를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다.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에 기대를 걸었던 해운계는 취임하자마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장관의 소신 있는 행정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영 장관이 진도 팽목항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본인이 약속을 깨고 업무 복귀를 선언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 해양수산계, 정치권이 장관의 업무복귀를 위해 적극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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