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범국 평균통관소요시간보다 빠르게 개선

관세청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 6층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김호식 관세청장, 전국세관장 및 본청 국·실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전국세관장 회의를 개최해 2000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시달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전국세관장과 관세공무원에 대한 치사를 통해 지난해 관
세청의 구조개혁과 선진통관시스템 정착 노력을 치하한 후 금년에는 물가
금리의 안정과 긴축재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하고 제 2단계 구조개
혁의 완성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의 통관이 보다 더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류
의 전체흐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국가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와 금년에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
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함께 조사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으로 조사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밀수와 불법외환거래를 적극 차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세 공
무원이 전문성을 갖춘 신지식인으로 거듭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줄 것 을
특별히 당부했다.
관세청은 개편된 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관세행정의 정보화, 과학화, 전문화
를 금년내 완료하여 지난해에 이룩한 관세행정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
기로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6대 중점 추진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입 및 징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20세기형 서류없는
전자통관체제를 마무리하여 통관절차의 신속함을 최대한 촉진하고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1세기형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해 통관검사
, 세액심사, 조사대상 선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성실신고물품은 즉시 통관처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만 집중관리
하는 위험관리기법을 업무전반에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
혔다.
특히 수출입 통관과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해 One-Stop, Q
uick서비스 체제를 구현하여 화물흐름의 전과정을 신속화하고 2001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에선 H/W와 S/W측면에서 현행 김포공항 운영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선진공항 수준의 여행자 통관체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즉시반출제 및 주기적 신고제도 등 선진관세제도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사람
과 물품의 흐름이 세계 모범국의 평균통관소요시간(3시간)보다 빠르게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금(연간 약 2조원)의 신청당일 지급체제를
구축하고 금년에 시행예정인 관세자유지역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환적절
차 간소화 등으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신규 외국인 투자나 인수, 합병기업은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해당 투자분
만큼 사후납부한도를 계속 증액 또는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