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만만치 않은 해적, 만만히 대응해선 안 된다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듯이 그는 당시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다. 당시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며 본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 소말리아 해적을 마음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 처벌에 관해선 우리 정부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선장 말대로 해적행위 처벌에 관해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다. 테러집단이나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불개입 입장을 끝까지 견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때 선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악순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한국인이 해적들의 ‘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이다.

이날 해적행위 처벌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주로 공통된 이야기는 해적 특별법 제정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운송의 99%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해적문제 처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체포와 신병인도 및 구속영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시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해적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32% 감소했고 피랍 건수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해적 피해는 2011년 5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해적피해의 수는 급감했지만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사건에 대비한 대처가 필요하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해적에 관한 정보입수도 중요하다.

해적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해적 본거지도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본국인 아프리카나 빈민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에 위치해 있다. 그 곳에서 수뇌부는 명령을 하달하고 돈을 챙긴다.

과거 소말리아 내전과 동시에 소말리아 해역에 나타난 외국어선들은 매년 약 3억달러규모의 참치와 새우 등 어류와 해산물을 대량으로 쓸어갔다.

소규모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의 생계수단이 끊기며 외국에 대한 적개심은 커졌다. ‘빈익빈부익부’ 격으로 소말리아 해적은 서구 열강의 중력 때문에 부서지며 바다에 뿌려진 부스러기 서민들이다.

소말리아인은 서양 열강에 뭉개질 만큼 뭉개지니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능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상에서의 약탈을 일삼았다. 주로 현금을 빠르고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된 선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그 타깃이 우리나라였다.

그들은 또다른 방법으로 약탈을 자행할 것이다.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우리 선원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적법에 대한 시급한 국내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400억원이 아깝다고 국가안보태세를 낮출 순 없다. 구축함을 1대라도 더 보내 우리 상선을 보호하지 못하면 더 큰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해적에게 빼앗기는 국가적 이미지 실추와 비용은 셀 수 없이 더 많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군사적 지원이 부족하면 민간요원을 무장시켜 상선에 승선시키는 등 물리적인 타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적관련정보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수집 및 예산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