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를 유라시아 물류 관문화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국은 장기항만정책방향을 한반도의 유라시아 물류 관문화로
잡고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국에 따르면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1995년 1천8백만TEU
에서 2011년에는 6천1백만TEU로 급증할 전망이다.
동북아 운송권은 북미운송권 및 유럽운송권과 함께 세계 3대 해상물동량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 중국 및 러시아 내륙지역의 교역확대에 따른 물류비 절감 요구증대로
인해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를 통과하는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
된다는 것이다. TCR과 TSR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경우 운송시간 및 운송거리
측면에서 해상운송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부는 따라서 부산 및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함으로
써 한반도를 동북아 및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남북한의 수송망과 T
CR, TSR과의 연계를 통한 북유럽 및 중국 화물수송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
보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및 동북아지역의 해상, 육상 물류
관문으로서 화물의 환적기지로 부상하고 세계의 물류강국으로 부상함에 따
른 국익이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원
활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업추진방향은 우선 Pentaport형 대형 컨테이너 중심항만을 건설한다는 방
침이다.
동북아시대의 도래 및 물류중심지로의 부상을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기반
시설 및 기능시설, 정보시스템을 갖춘 제 3세대 첨단항만으로 개발하고 201
1년까지 부산신항 및 광양항에 각각 24개의 컨테이너 선석 개발을 통해 연
간 460만TEU , 528만TEU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또 장래 항만수요에 대비한 권역별 거점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을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6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2011년까지 총 494개 선석을 확보해 3억8천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항만건설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
첨단기술의 개발·전파 및 기술 수출을 위한 항만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
여 세계 5위의 일류 항만기술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부는 2000년에는 작년도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항만 시설확충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항만건설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회복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
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SOC사업의 민간투자는 상당기간 저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민자사업 재정지원범위 및 지원방안 등 신항만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교통세 항만부문 분담률을 상
향조정하고 신규재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과당경쟁에서 저가 낙찰공사가 증가해 견
시공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저가낙찰공사 특별관리로 부실시공을 방
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건설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유치 확대 등에 따라 기술용역 및 건
설분야의 활발한 외국업체 참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산·학·연이 공동 참여해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보완하는 한편 각종 클레임 발생에 대비
해 해외공사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직원자질 향상, 전문가 자문활용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00년도 항만정책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첨단항만 건설이다.
고부가가치 창출항만(Penta-Port), 환경친화항만(Eco-Port), 첨단기술항만(
Techno-Port) 등의 건설이다.
핵심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로 장기 항만개발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이다.
2020년 장기 항만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21세기의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대
비하고 장기 항만물동량 수요에 부합되는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
만이 무류종합 유통기지, 해양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미래지
향적인 항만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비한 북한 항만 개발계획이다.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대비한 북한 항만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향
후 북한 항만시설의 정비 및 확장시 등 계획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해양부
는 또 뉴밀레니엄 시대의 항만정책 심포지엄을 4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21세기 항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항
만개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항만전문가간의 교류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
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항만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항
만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항만개발 청사진 마련으로 효율적인 항만
개발이 가능하고 주요 권역별 항만물동량 수요배분에 따른 항만개발계획 수
립으로 항만 물류비 절감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항만건설 기술수준의 향상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현련한 추진사업으로 우선 환경 친화적인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
친환경 항만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 노후화된 기존항만의 재개발 및
재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항만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저검대책을 수립할 계
획이다.
항만 설계·시공기준 및 항만기술의 선진화도 꾀할 방침이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항만/어항 설계기준확보를 추
진하고 항만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현장 피드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
만공사 품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선 수중공사 품질향상방안을 수립하고
건설참여 기술자 실명제 및 건설공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신항만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항만 민자사업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민자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재정지원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교특회계 항만부문 배분율을 상향 조
정하는 한편 신규 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5월
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항만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 부산신항 1단계, 목포신외항 1단계 착공,
인천항 종합여객시설(국제여객터미널) 준공 그리고 인천북항 고철부두, 포
항영일만신항 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항
만간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한일 주요 항만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한일 연
구기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MI와 일본의 OCDI(국제임해개발연구센터)
간 연구협력에 대한 MOU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오는 9월 동경에서 개최하고 한·화란 공동위원회
를 4월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0년도 항만사업 조기발주로 경기활성화 및 고용효가
를 증대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품질향상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항만공사 조기발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항만 건설 등 항만건설공사 총 80건중 64%인 54건을 조기발주할 계획이다
.
2000년도 주요항만 건설공사는 총 80건 7천8백5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1
/4분기내 조기발주할 사업은 54건으로 전체의 64%인 5천37억원이 소요되낟.

2/4분기 이후 발주건은 26건으로 2천8백15억원이 소요된다.
항만건설 조기발주시 연인원 3백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부는 2001년 예산확보 방향을 주요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투자로
항만적체 적극 해소, 2000년대 항만수요에 대비한 항만개발사업 지속적 추
진으로 잡고 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통세의 일정률(10%)이상을 항만 계정으
로 확보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교부, 기획예산처와 협
의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신항 등 9개 신항만사업 투자규모(1987~2011년)는 총 17조 7천5백
77억원으로 재정이 7조 5천8백51억원(43%), 민자가 10조 1천7백26억원(57%)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