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 세계 정상에서 물러나나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자존심마저 구겨났다. 10여년이상 세계 정상자리를 지켜온 한국 조선업이 극심한 업황 악화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난해 중국측에 수위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중국 조선업이 한국을 제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단독 선박 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현재 금융지원 없이는 배를 짓기 힘든 상황에 까지 와있다.

미증유의 장기불황으로 조선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태인데도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경쟁에서 우리 조선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선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시책 등의 정부 조치가 화급하다 하겠다.

국민적 홍보가 덜된 해운업은 그렇다치고 조선업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 수출산업으로서 2011년 까지만 해도 세계 수위자리를 고수해 온 명실공히 세계 정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자국 조선사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 결국 11년만에 1위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수출 1위로 올라 11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작년 중국이 수출액 392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우리는 378억달러에 그쳐 결국 중국에게 수위자리를 건네줘야 했다.

우리 조선업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뒤떨어진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데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휘청되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을 내놓는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우리의 경우 불황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는 정부측에 선박제작금융 지원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 단독 지원에서 시중은행까지 선박제작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사에 자금을 빌려준 시중은행은 전무하다. 대형조선사는 동일인 여신한도에 걸리고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심사과정에서 자동 탈락되는 상황이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화급하다. 조선업 불황으로 신용이 악화된 중소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수주실적과 발주처 신용을 고려, 탄력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조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박제작자금대출, 만기도래 대출금의 상환연장 등의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박제작금융의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3년전만 해도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 지원방식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의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로 운영했으나 2011년 사전에 지원총액을 정해놓는 소진한도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여신총액이 감소했다.

아울러 업계는 총여신한도에서 선수금지급보증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선수금지급보증은 실물거래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선박보증기금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해운과 조선업에 특화된 보증기금의 신설은 국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국내 수출의 10% 가량을 담당해 수출기여도가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대표적 동반성장산업인 국내 조선업의 쇠락을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