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거래소, 해운·무역업계 이해증진 도모 ]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우리나라에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그 기능은 해운거래소의 일반적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운선물거래 기능만은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해운거래소는 해운시장질서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선주, 화주 및 해
운부대사업자들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와 해운과 무역은 물
론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한국해사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
아 최근 완료한 ‘해운거래소의 설립과 해상운임 선물거래의 도입방안에 관
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복량은 세계
8위이고 해상물동량은 세계 6위의 해운선진국으로 해운거래량이 막대한 만
큼 해운거래소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해운거래량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자에 의한 해운거래는 4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외국의
해운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해운정보가 축적되기 어려울 뿐만아니
라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틱해운거래소, 상해항운교역소, 일본해운
집회소 등의 사례를 감안, 우리나라 해운거래소의 설립필요성은 충분한 타
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해운거래소를 통한 해운정보의 집적은 올바른 해운정책의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해운거래소의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민간이 설립추제가 될 경우
주요 해운거래소처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운영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민간기업의 이익 극대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재원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 운영조직 구성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등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
러나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민·관이 공동이해를 가짐으로써
상호협력 증진이 기대되고 재원조달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민간전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실상 정부주도시
관료주의적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의 참여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민간이 주도할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해운거래소 설
립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민관이 공동주도할 경우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재원부족부문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대신
정부의 참여분이 많을 경우 민간의 참여는 희석되고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등 공히 장단점이 있으나 재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운영은 민간
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