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당선, 한국경제 회복 긍정적

오바마 당선은 한국 경제회복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금융시장 불안 및 통상마찰 심화 우려도 존재한다.

성장과 관련 한국의 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감축폭이 줄어들면서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고 양적완화 조치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미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감소로 한국의 대외 수출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우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관련해선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가 우려된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감소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향후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증대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정성 증가도 우려된다.

통상의 경우 대미 수출입 확대속에 통상마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2기 정부의 자유무역 증시 방침에 따라 한미 FTA가 강화되면서 대미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2기 정부는 대 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분야와 서비스업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 2기 정부가 무역단속부를 신설해 자국 제품보호 및 타국 제품 견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애플의 소송이나 현대차이 연비 과장광고 제제와 같은 통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아시아 중시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 관계 유지속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은 차기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정책 추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오바마 2기 정부가 한국 차기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를 지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실시할 경우 오바마 2기 정부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전제로 한 6자 회담 혹은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과감한 접근 시도가 예상된다.

한편 대미 수출 증가, 북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변동성 확대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해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품질 및 브랜드 혁신을 통해 고품질 수출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점증하는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차원에서 무역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하는 한편 기업 차원에선 미국 국내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관련 인력 확충,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수출확대와 더불어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확대는 생산 및 고용,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대외 수출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활성화 대책 및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내외수 동반침체에서 내외수 동반성장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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