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심한 해운업 정부 지원 나서야…전경련 건의

최근 경기 불황을 맞아 기업들이 대외지급보증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청이 느닷없이 대외지급보증 수수료를 문제 삼아 소급 과세는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외지급보증 수수료는 국외 자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대기업 본사가 국외 자회사에 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지난해까지는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대출액 대비 0.2~0.3% 정도를 기업이 임의로 납부했지만 올해 국세청이 과세 모형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 적정 수수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소급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

산업계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지원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도 요구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산에 따른 불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소개하면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았나 걱정이 든다"며 "경제심리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칫 이러한 오버슈팅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과 통화스왑 규모를 줄이거나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일본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어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만 답했다.

또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해 드린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균 LS산전 부회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김영철 동국제강 사장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 27명이 참석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