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09:31

화물연대 파업, 물류산업의 중요성 재평가 계기 되길...

지금 이시기에 물류대란이 웬말인가. 민관, 산업계가 하나가 돼 단합해도 뚫고 나가기 힘든 이 불황기에 수출길을 막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화물연대 나름대로 화물운송거부에 대한 이유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극한 집단행동보다 최대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측도 지난 4년전 물류대란을 초래한 화물연대의 파업의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화물연대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업만은 막았어야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반값 유류비 및 도로비 도입 그리고 화물차 증대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화물연대측은 이같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측이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았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의 장기불황속에서 화물연대도 가능한 한 타협의 길을 모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너무 힘겨운 긴터널의 불황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겹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너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 것인가. 정부 역시 화물연대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에 대해 무척이나 고심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화물연대가 결국 파업의 길을 선택했지만 지난 4년전의 파업참여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 한편으론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화물연대측의 보다 강경한 파업이 향후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곧바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발표는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정부측은 현상황에서 정부가 밀릴 경우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이는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셈이다. 정부는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화물연대측을 압박해 나갔다. 담화문에서도 법과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우리경제는 무역의존도가 여타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문제는 무역과 물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실제로 전 항만에서 물류대란이라는 효력(?)을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지금과 같은 대불황기에 있어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주는 교훈을 해운 등 물류업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 것이다.

이같은 생각이 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이 너무도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다시금 정부나 일반국민이 물류산업의 진가를 재평가 해주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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