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관세가 인도네시아 석탄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 조사 분석가 로암 켄달은 발리의 콜트랜스 아시아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관세적용이 인도네시아 석탄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 장관 제로 와씩은 “석탄 수출관세는 내수 시장 소비를 위한 자원 보존에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켄달은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관세는 다른 주요 석탄수출국들보다 약 20% 가까이 높으며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호주의 탄소세와 복합 광물 자원 관세에 비해 인도네시아 수출관세는 자국 석탄 산업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관세는 저등급 석탄 수출업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등급 석탄은 낮은 에너지 효율과 높은 수분함유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로 인해 상승한 비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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