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탄수입 급증 “석탄 안정적 확보 강구해야”

●●●중국은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에서 세계 제1위이면서 석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70% 가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석탄을 중점 확보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석탄매장량(2010년 기준)은 2794억t으로 세계 매장량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2011년 기준)은 35억2천만t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다.

중국은 석탄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지만 2009년 이후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순수입국으로 바뀌었고 세계 석탄수입량의 약 18%(2010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은 첫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내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로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고품질 석탄의 수급 불일치가 심화된 데다 세번째로는 중국산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에 비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배상인·안성희조사역은 최근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에서 석탄의 중요성 및 석탄수입의 급증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세계석탄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

배상인·안성희조사역은 앞으로도 단기간내 고품질 석탄의 생산 확대 및 공급단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정부도 석탄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석탄수입은 상당 기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中, 석탄 경제성 높은 자원으로 평가

중국 정부는 세계 제1위의 석탄매장량, 석탄의 높은 경제성, 원자력 발전기술 저위, 물 부족 등으로 석탄을 중점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석탄은 에너지 단위당 구입단가가 원유 및 천연가스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입지 제한 이외에도 기술수준 저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수력 발전은 수자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은 2010년 70%(세계 평균 30%)로 인도(53%), 브라질(5%)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이 79%에 달하고 있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전력난은 생산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석탄 수요는 높은 경제성, 석탄화력발전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석탄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친환경적 석탄화력발전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석탄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석탄 수입량이 2009년부터 빠르게 늘어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국내생산을 웃돌면서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입단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탄수입액이 2008년 37억달러에서 2011년 239억달러로 6.5배 증가하면서 석탄수입 의존도가 2011년에는 약 5%로 상승했고 금년 1~2월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석탄수요 회복 및 생산 구조조정

석탄수입의 급증 배경에는 2009년 이후 석탄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생산은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수요를 하회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석탄가격이 석유가격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석탄수요가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됐다가 2009년부터 석탄가격의 안정 등으로 재차 확대됐다. 반면 석탄 생산량은 2008년 9월부터 추진된 석탄생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수요에 비해 더 작은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자국내 생산량 증가로 석탄의 채굴가능년수(매장량/생산량, 2010년 기준)가 러시아(495년), 미국(241년), 호주(180년) 등보다 훨씬 짧은 86년으로 단축되면서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성 제기됐다. 중국의 석탄생산량은 2000~2010년 중 연평균 8.8% 증가하면서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중 32.4%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는 2008년 9월 이후 산시성을 시작으로 90만t 이하(기존 30만t)의 소규모 광산을 폐쇄하고 민간기업의 국영화를 추진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네이멍구, 허난성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을 하회함에 따라 전력기업 등 석탄 수요자는 부족분을 재고로 일부 충당하면서 수입을 확대했다.

고품질 석탄의 수요가 고효율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크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고효율 발전소는 황과 먼지의 함유량이 낮은 고품질 석탄을 사용하나 국내산 품질은 신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호주산 및 인도네시아산에 비해 열위에 있다. 국내 석탄은 산서 및 네이멍구 2개 지역에 58% 정도 매장돼 있는데 주생산지인 산서지역의 품질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개발이 미진한 신장지역에는 고품질의 석탄이 매장돼 있으나 주요 산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철도수송능력도 뒷받침되지 못해 채산성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광산 구조조정·국유화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석탄의 국내 공급단가가 가격규제 완화, 국영기업화 추진, 채굴의 난이도 증가, 운송비용상승 등으로 점차 높아지면서 수입석탄 대비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까지 계약가격제도를 통해 석탄가격을 엄격히 통제해왔지만 이후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주생산지인 산시지역에서는 채굴단가가 광맥이 깊어지면서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신장 및 네이멍구에서는 철도건설 부진으로 운송비가 상승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의 광산 구조조정 및 국유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채굴단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굴단가 및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국내산 석탄의 수입산 대비 가격경쟁력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약화됐다. 화력발전기업도 석탄조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산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기간 내 고품질 석탄의 생산 확대, 공급단가 하락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석탄수입은 상당기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석탄운송용 철도 건설, 대형화 및 설비 증설, 마인마우스(석탄 탄광에 인접한 발전소)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생산운송 단가 인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품질 석탄의 주산지인 신장 지역의 철도수송 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5년까지 운송 애로가 지속될 전망이다.

석탄 종가제 전환 및 환경세 도입으로 생산비용 증대

정부는 매장량 대비 생산량 과다를 석탄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석탄산업정책 방향을 자급자족에서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재고 비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에 대한 자원세가 종량제(t당 2~8위안)에서 종가제(판매액에 연동)로 바뀌고 환경세도 도입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석탄생산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1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을 t당 8~30위안,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로 변경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설비 증대, 미확인 석탄매장량의 탐사노력 등이 결실을 거둘 경우에는 석탄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3개 에너지 관련 산업을 12차 5개년(2011 ~15년) 계획내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하고 2015년 이전에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이 교역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해 석탄수출국(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석탄수입 확대가 향후 국제석탄가격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석탄수입량이 세계수입량의 약 20%(국내 수요량의 5%)에 달하며 석탄 등의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석탄수출국은 중국의 자원 확보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자국 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2011년 중국의 리오틴토 인수를 무산시켰으며 금년 7월부터 자국내 철광·석탄개발업체에 자원세(순이익의 30%)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도 광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허가 및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이에 따라 석탄 등 자원을 둘러싼 교역국간 갈등이 국제상품시장에서 가격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석탄의 세계 수입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국 이외의 주요 수입국은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석탄매장량의 65% 이상이 중국, 미국 및 러시아 3개국에 편중돼 있어 세계적으로 석탄 수입수요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 수입국인 인도 및 한국의 석탄수요는 2030년까지 각각 1.2배 및 1.5배 증가할 전망(EIA)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석탄수요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며 주요 수입조달국가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중국과 중첩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