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위험물 수송시스템 구축한다

앞으로 위험물질이 생성돼 운송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위
험물질 운송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2차 방제가 가능해진
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연내로 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제조업의 발달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요해지면서 위험물질의 종류
와 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위험물질 관리는 부처간 개별적으로 이뤄
져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출입 위험물 관리는 국토부에서 맡
고 있으며, 인화성․발화성․가연성 물질은 소방방재청,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 화
약류는 경찰청,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방사능물질은 교육과학부 등으로 담당 부처
가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 위험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
가를 여러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이 어떤 경
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 당국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
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하
지만 위험물질별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는 현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
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
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할 수 있었다. 최근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사고,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위험물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
산되고 있어 더 이상 시스템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
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년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소방
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보화전략 수립단계부
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싱글
윈도우를 통해 민원인들은 관련 인허가를 해당 시스템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2차 방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