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활성화 근본처방은 ‘면세유 공급’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면세유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이 후원하였으며 특수법인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이 주관한 ‘저탄소 녹색성장형 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박상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모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안해운산업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연안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동 강창일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연안해운을 통한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임종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연안해운의 향후 도전과제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권오성 국방대 교수가 해상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목적세의 개선방향 ▲예상곤 ㈜한진 상무가 연안해운 환경 및 수송분담률 제고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정토론시간에는 전준수 서강대 경영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안기명 한국해양대 교수(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 ▲강광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교수(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연안해운산업 환경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해운 물류 환경 에너지 조세분야 등 연안해운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됐다. 특히 타운송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유지와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화물선 면세유 공급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의원회관 대강당은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500여명에 이르는 내빈들로 성황을 이뤘으며 활발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됐다.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실현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연안해운이 친환경 물류정책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연안해운의 성장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