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정책 전담부처 절실하다”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정책? 그리고 과제’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해양 정책을 통합해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한민국 해양 정책? 그리고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정부의 해양 정책을 통합하고 해양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해양수산업무의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했으며,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두고 해양수산업무의 통합적․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해왔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자원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은 결합됐지만, 해양 정책이 국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나뉘어졌다. 여러 부처로 해양 정책이 나뉘면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해양전담부처의 설립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은 “정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국토개발 우선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설립해 해운, 항만, 수산,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해양을 개발하고 지배력을 높여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바다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Ocean governance'에 대해 발표하며, 해양산업의 통합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가 각각 해양환경, 해양안전레저, 해양수산자원,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해양전담부처의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해양환경분야에서 발표를 맡았던 부경대학교의 안석모 교수는 “해양환경보호는 국토해양부에, 수산자원 보호는 농림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해양이용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관리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양의 안전한 환경관리가 중요한데, 물과 물고기를 떼어 놓아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정책이 통합관리 되지 못하면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발표를 맡았던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는 해운과 항만의 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내 선사의 선복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운항선복량은 2161척이었으나, 한국은 659척으로 일본의 3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조선은 선박 수주량은 많지만, 이용자(해운)와 생산자(조선)의 연계가 부족하다. 조선특허, 박용기기특허 등의 부문에서 열위에 있어 고부가가치분야에서 우리나라 해운은 불리한 현실에 있다. 항만은 투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배후단지의 투자가 미미한 상태다.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기반여건을 구축하기에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한 교수는 해운항만과 정부의 통합행정의 부재로 해양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조선업과 해운업이 지속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해운과 조선이 해양수산부시절에도 통합 못했지만 통합하지 않고서는 21세기 해운항만을 기대 할 수 없다”며 “해운조선의 동반성장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양산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야별 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해양 정책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학계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대학교의 강헌중 교수는 수산에 집중한 해양수산부의 설립보다 수산, 조선, 해운물류, 해양자원 등을 포함한 해양부가 설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해양수산부는 발전도 있고 한계점도 있었지만, 2007년 5대 해운강국을 기치로 걸었지만 해양수산부의 규모는 작았다”며 “기존산업과 미래 산업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로 해양부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경대학교의 이춘우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 행정부처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없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새로 만들 때는 그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분야별 미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현실화 돼야 해양수산부의 실현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대학교 송계의 교수는 통합행정부처 설립에 대해 먼저 해양산업의 개념을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산업의 범주가 모호하고 중첩돼있다”며 “영역 정립을 하면 그에 따른 필요 부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산업은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데도,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피상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의 전준수 교수도 무엇보다 해양에 대한 홍보가 우선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에 달해 세계적인 소비시장위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과거에는 소비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전 교수는 한중일 FTA(자유뮤역협정)를 체결해 내수시장을 만드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운항만을 주축으로 한중일 물류네트워크를 만들어 위기를 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위해선 정부의 또렷한 국정지침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문기관에 투자해 조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산업 홍보활동을 하고, 해양산업이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처의 설립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