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국제화 위한 28개 핵심개혁방안 내놔 ]

전경련이 최근 28개 핵심규제 개혁방안을 내놓고 각종 규제의 국제 규범
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안에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
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거론된 28개 과제는 하나의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것들이라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이 핵심과제들은 토지 물류 공정거래 행정서비스 안전.위생 건설 인력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토지(비업무용 부
동산 제도, 수도권내 입지 제한, 영향평가제도의 중복, 농지취득 규제, 토
지법령 및 부처의 상충) ▲물류(철도사유화차 제도, 항공화물의 수출입통관
규제, 항만 입.출항절차 중복, 국제선박 등록제도, 항만하역근로자 공급의
독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다.
또 ▲공정거래(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지주회사 설립 금지, 경쟁제한적 규
제) ▲행정서비스(민원사무 투명성 결여, 부처별 중복 규제, 부담금의 투명
성 부족) ▲안전 및 위생(사업장 안전관련 제도, 식품제조 기준, 배출부과
금 제도) 등에 대한 대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설(간선시설 설치 부담, 감리제도 복잡, 건설업역 구분,
하도급 제한, 공공공사 발주제도) ▲인력(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자격자 의무고용제도, 법정퇴직금 제도, 휴일.휴가 제도) 등 철폐돼야 할
각종 규제에 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