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금융 3위일체, 선박금융 전문기관이 이끈다”

조선과 해운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발전은 필수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각계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국회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5위 해운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시스템의 후진성으로 국적선사들이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며, 이번 세미나는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각종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로 한국선주협회와 한나라당 이진복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회장은 “해운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해운사와 경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중국은 해운․조선․금융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를 위해선 선진화된 선박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에서 조선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물량을 수송한다는‘국수국조(國輸國造)’를 내세워 조선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중국과 일본은 해운․조선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업계의 각종 세제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선박금융도시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이 지원돼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독일의 함부르크와 그리스의 피래우스 등 세계 주요 선박금융도시는 정부소유의 금융전문기관이 해운 및 조선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가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에 대해 발표했으며, 부산광역시 박진석 사무관이 ‘부산지역 금융중심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해운․조선․선박금융은 상호 연계돼 있다. 선박금융은 해운,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 있어 해운과 조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선박금융의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고 있으며, 해운매출은 100% 외화매출로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주력사업인 조선업은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으로 중국과 세계 1~2위를 겨루고 있다. 반면, 선박금융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기환 교수는 선박금융발전을 위해 세계 주요 선박금융발달 도시의 앞선 인프라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형 선박금융은행 및 선박펀드제도와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형 선박금융은행, 싱가포르의 정부의 정극적 정책을 예로 들며 선박금융의 발달을 위해서는 선박금융기관의 육성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해선 먼저 선박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정부의 정책지원과 선화주간 상생협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자로는 KSF선박금융의 신주선 사장,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실 현용석 선박금융팀장, 국토해양부 최준욱 해운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선박금융전문기관의 기능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