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야무진 마무리를... ]

IMF사태이후 해운업계가 매서운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무구조가 허역
하고 내실을 기하지 않은 해운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인 상
태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연안해운업체들은 공급이 과잉
인 상태에서 IMF를 만나 정부가 나서 통폐합 구조조정을 지휘할 정도의 심
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작년 한해 부산항 연안해운업체들의 취급물량이 전
년대비 29%나 줄어든 것만 보아도 내항업계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이루어진 내항업계는 사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자체
내 구조조정 운운할 규모도 안되는 회사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는 최대한의 통폐합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연안해운업의 구조조정에 깊
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부의 연안해운업계 구조조정 계획은 IMF가 터지기 일보직전인 97년 10
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97년 10월 1일을 기해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구
조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설명회이후 열흘만에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지침을 확성하여 선사에 통보하기에 이른다. 이어 IMF사태를 맞아 98년 1
월 구조조정지침을 보완하고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작년 8월 10
일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관한 해양수산부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
다. 이처럼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심이나 의지가 매
우 컸던 것이다. 해운조합이나 연안해운업계도 정부측의 구조조정작업에 별
다른 잡음없이 협조하면서 회생의 길을 모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소형선사를 중·대형화시켜 선박운항의 효율을 증진시
키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키 위해 97년부터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은
추진되었고 구조조정 추진이후 등록제 도입 등 연안해운여건 변하에 대비하
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백12개사(1천2척) 중 구조조정 대상은 3백개사(741척)이고 참여업체는 143
개사로 48%에 이르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 436척이 참여해 59%의 친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 참여를 형태별로 보면 공동운항형태가 91개사로 64%, 운영선사 형
태가 44개사로 31% 그리고 인수합병형태가 8개사로 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구조조정이란 사실 생존과 연관된 것으로 어디서든 문제점이 드러날
수 밖에는 없다. 연안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선사간의 이해관계등
걸림돌이 있어 다소 구조조정 작업이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다.
선사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당초 목표한 단계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있어
선사 통폐합이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여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시 구조조정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국가에서 선복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선사 통폐합 유도는 논리적
으로 상충된다는 얘기다.
또 모래운반선, 폐기물운반선의 경우 하나의 항만에 근거를 두고 일정구간
만 운항하므로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선사의 경우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연안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작업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불만의 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구고조정계획이 잘못됐다면 이를 개선하여 급변하
는 환경하에서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연안해운업체를 육성하는 구조조정
작업은 계속 추진되고, 야무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