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 전자제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

세계무역기구(WTO) 자문단이 유럽연합(EU)의 전자제품 수입관세에 대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자문단(panel)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이 제기한 불만사항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3일 최종 제출했다. 보고서는 유럽위원회(EC)와 이의를 제기한 3개국에 제출했으며 정확한 내용은 전 회원국에 배포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된다.

미국 등 3개국은 지난 2008년 평면 컴퓨터 스크린과 복합프린터, 케이블 셋톱박스 등에 대해 EU가 부과하고 있는 수입관세가 1996년 72개국이 합의한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를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ITA 협약은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스크린과 프린터 등의 제품에 관세를 제거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EU는 일부 제품이 협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6~14%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EU가 수입관세를 부과한 제품의 수입 규모는 지난 2007년 110억달러에 달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