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방위임 항만건설업무 Q&A집 배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사무 지방 이양정책에 따라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의 무역항 중 15개소의 지방관리항과 25개소의 연안항 항만관련사업(예산 2,060억원) 모두를 8개의 관할 시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과 담당부서 신설, 인원배정 등의 조처를 통해 국가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는 것.

Q&A집에는 ▲전국항만의 현황 ▲항만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항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비(예산) 관련집행·전용·조정·결산 ▲항만공사시행계획 수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 ▲항만공사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서식도 상세하게 수록돼있다.

앞으로 본서가 지방의 공사담당자들과 항만개발 수요자들에게 활용되어 지방위임사무를 정부의 일관된 업무수행체계와 부합되도록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제고 및 재정 집행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