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이니셔티브 지원 위한 다각적 예산 지원

올해 오바마는 실업률을 낮추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운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월 말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오바마는 향후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확대함으로써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 또 미국 중소기업과 농업계의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를 출범시키고 수출 증진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재정적자 감축을 최대 목표로 내걸고 2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10월1일부터 개시되는 20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최근 의회에 제출됐다. 2011년 예산안 규모는 3조8천억달러로 3조7천억달러 규모의 2010년 예산안 대비 다소 증가됐고, 재정적자는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불어나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국민 반감 고조를 의식한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상징적으로 일부 재량적 지출예산은 동결(국방 및 외교·사회보장 분야 등은 제외)한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 관련분야에는 예산을 증가시켜 편성했다.

미국의 수출증진 지원을 위한 2011년 예산 지원안을 살펴보면, 미무역대표부(USTR)은 4830만달러로 전년의 4780만달러 대비 다소 증액됐다. 국제무역행정청(International Trade Adminsitration, ITA)는 5억5370만달러로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행정청에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I)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 대폭 증액했다.

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Market access and compliance)에 5600만달러(2010년 4500만달러)를, 수입행정실(Import administration)에 7300만달러(2010년 6900만달러)를 증액 배정했다. 또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해외시장 확장과 같은 국제통상서비스(Foreign and commercial service)에 3억2000만달러(2010년 2억6100만달러)를 증액 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60억달러로 중소기업에 수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대폭 증액 배정했다. 농림부는 5400만달러로 미국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해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무역협회들의 농산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금 보조 및 수출업체 지원 확대,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무역 강화활동 증진, 특수작물 재배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