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의원, 철도노조 파업 철회 강력 요구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철도노조의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회의원 14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경영권 침해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민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철도노조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철도노조의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갖고 엄정히 대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이번 성명발표와 관련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물류가 또다시 마비되고 나아가 경제회복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히 우려되어 이처럼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성명발표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철도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불황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지혜를 모아 OECD국가중 경제성장과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에 동참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기업 철도공사의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은 국가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철도공사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기보다 공기업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경영권 침해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라고 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다.

국가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산업이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법적인 파업을 밥먹듯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기업노조는 고통분담에 가장 앞장서야 할 주체이다. 만성적인 적자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보호의 울타리안에 안주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조건만을 관철하려는 철도노조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생활의 불편과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악순환을 반복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의 주체로서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노조이다. 청산되어야할 선진화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조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라!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경제손실과 국민생활불편을 볼모로 자행하는 공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


2009. 12. 3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

강길부, 김정권, 박상은, 백성운, 신영수, 유정복, 윤 영
이인제, 이해봉, 장광근, 전여옥, 정진섭, 정희수, 허 천
(이상 14명, 가나다순)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