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17:16
이인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6월 5일 부산소재 STX팬오션 빌딩에서 재결평석회의 위원 22명과 해양수산연수원 원장, 해양안전관련 학계 및 단체, 업체 등 관계자와 함께 「선박운항에 있어서 ‘선주와 용선주’의 책임한계」라는 주제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결평석회의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나 법리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던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평하고 주석하여 재결 판례의 정립 및 재결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재결평석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관계기관, 업·단체 및 학계 등에 배포함으로써 해양정책 및 사고예방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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