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체차별 철폐차원서 안연화물선에 면세유 공급 강력 주장 ]

연안해운활성화 정책적 지원 절실한 시점… 청와대에 건의

한국해운조합은 IMF사태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체의 자
생력 강화를 위해 최근 청와대에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건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 타개에 큰 역할해 줄 듯

한국해운조합측은 면세유 공급 필요성을 ▲ 연안해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육상교통의 대체수단으로의 역할증대 ▲ 기업의 물류비 절감
▲ 세제차별의 형평성 확보 ▲ 내항해운 보호·육성 필요 ▲ 내항해운선사
의 경영개선 필요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세제상의 우대를
통한 해운업의 육성, 발전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내항화물선은 세제상의 지원부족으로 선사규모의 영세성과
선박의 노후·소형화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해운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지
적이다. 또 육상도로교통의 체증, 도로 파손, 환경공해의 증대로 육송화물
의 해송전환이 절실한 실정으로 내항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으로 육송화
물의 해송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항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
선박운항원가 절감으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도 가
능하다고 해운조합륵은 밝혔다. 외항화물선, 연안여객선, 원양어선, 연안어
선 등 유사선종에 대해선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만
면세유가 미공급되고 있어 선종간의 불균형한 세제로 인한 내항화물선 사
업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항화물선은 국가기간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자재인 철강, 유류,
시멘트의 주 운송수단으로 국가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내항화물선
은 국가 위기시 국방상, 안보상의 중요 역할을 수행해 전세계적으로도 각종
법규로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환율인상, 금융비용부담증가등에 따라 집단도산 위기에 몰린 연안해
운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해운조합측은 주장했다.

운항원가 연간 653억원 절감

한편 면세유 공급에 따른 운항원가 절감은 97년도 기준으로 연간 6백53억원
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세제별 면세액을 구분해 보면 교통세가 4백4억원,
교육세가 61억원, 부가가치세가 1백88억원 도합 6백53억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업체 경영수지 개선으로 연안해송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운항원가(7.8%) 절감에 따른 수지개선으로 경제선 확보 등 선대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안해운 선박 연간 50척의 신조
운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육상교통체증 완화 및 도로보수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연간도로보수비용은 96년도 기준으로 1조1백억원이다.
연안해운활성화에 따른 해송분담률 대폭증가로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송분담률 9.3%, 수송량 5천7백만톤이 증가(2001년 기준)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한편 해운용 유류 선박별 면세 근거를 보면 여객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90
조 및 제107조, 어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제107조 그리고 외항선(
원양어선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교통세법 제15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