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항공회담서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8～19일 양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항공회담에서 아시아지역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와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Open Skies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Open Skies 란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3·4자유 운수권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5(여객)/7(화물)자유 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항공자유화다.

그간 운항횟수가 증대되지 않아 탑승률이 86.8%를 상회하는 밴쿠버, 토론토 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크게 완화돼 국민들의 캐나다지역 여행이 한결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한국↔캐나다｣ 노선 외에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과 중남미지역으로도 운항이 가능해져, 최근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경영 어려움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Open Skies 합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항공자유화 정책과 캐나다의 블루 스카이(Blue Sky)* 정책이 맥을 같이 하고, 현재 교섭중인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향후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전격 합의됐다.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의 운항횟수는 여객이 週 2000석, 화물이 週 2회로 운항돼 왔으나, Open Skies에 합의함에 따라,

공급력의 경우 여객·화물부문 모두, 한국과 캐나다간을 운항하는 3·4자유운수권과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과 중남미로 갈 수 있는 5자유운수권을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 지고, 우리나라 항공협정 최초로 화물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제3국간의 운항이 가능한 7자유 운수권이 허용됐다.
노선구조의 경우 현재 특정도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로 제한돼 있는 캐나다 내 운항 가능 도시도 확대돼 항공사가 어느 도시나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약 30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연간 20만명 가량이 상호 방문하는 큰 항공시장이지만, 1996년 이후 공급력 증대를 하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왔는데, 좌석난 해소 및 승객들의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양국간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촉진되고,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적기수송을 통한 환적률 제고, 기존노선의 운항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 등을 통해 인천공항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캐나다와의 Open Skies 합의로 양국간 더 높은 수준의 항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세계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 및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첫째, 1998년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도 항공분야의 FTA(자유무역협정)라고 할 수 있는 Open Skies에 합의함으로써 금년 .6월 멕시코와의 항공자유화 합의와 함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3개국 모두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한·미 FTA 및 현재 교섭중인 한·캐나다 FTA 발효시 증진될 북미 대륙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더욱 촉진하고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계항공시장의 3대 축인 북미, EU 및 아·태지역의 항공자유화 및 항공시장 지역 Bloc화 현상과 관련해
한·북미 3국간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한·중·일 통합항공시장구축과 한·EU 항공자유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