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항만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에 적극 동참해야

APSN 활동에 민관 공동 협력 필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만 및 항만관련 산업의 정보교환, 인력훈련, 워크샵 개최, 연구 등을 수행하는 APEC 항만서비스 네트워크(APEC Port Service Network: APSN)의 설립이 APEC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APEC Economy Leader회의에서 APSN의 설립을 제안했고 국각의 정상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후 중국은 APEC 실무자그룹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APSN은 근본적으로 APEC 지역의 항만 및 항만관련 산업의 교역·투자 원활화와 자유화를 촉진하고 공급사슬 보안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제안됐으나, APSN 사무소를 베이징에 영구적으로 두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은 항만 물동량뿐만 아니라 항만물류정보를 장악하고 물류허브화의 주도권을 확고히 굳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APSN은 제29차 APEC 교통실무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28일 APSN 사무소를 베이징에 설립했고, APSN 웹사이트(www.apecpsn.or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APSN 사무소의 베이징 설립을 초기단계에서만 허용하고 타 국가로 옮길 수 있도록 중국과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은 APSN의 초기 사무소 실립 및 운영에 15만달러를 투자했고, 사무소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후 4월 제30차 회의에서 APSN 정관이 채택돼 5월18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APSN의 주요 기능은 ▲APSN 웹사이트 구축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한 정보 교환의 활성화 ▲해상운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네트워킹, 항만개발,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하고 경영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샵,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기술견학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항만 및 관련 산업의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APEC 해상전문가그룹, 교통실무회의, 교통장관회의 등에 제공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통해 APEC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물류 관련 산업의 활동 촉진 등이다.

APSN의 회원은 위원회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원은 APEC 각 회원국이 지정한 수석대표를 의미하며 회원비가 면제된다. 일반회원은 APEC 각 회원국에서 해운, 물류, 무역, 제조, 금융 분아에 종사하는 공공 행정기관, 기업,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하며 회원비가 부과된다. 회원신청 규정을 보면 각 APEC 회원국은 위원회 회원을 한명씩 지정해 임명하고 일반회원은 APSN 사무총장이 예비심사를 한 후, 위원회가 심의·인정하는 형태로 돼 있다.

현재 위원회 회원은 호주, 캐나다,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회원은 중국 및 홍콩의 14개 기업과 2명의 개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

APSN은 현재 일반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중국은 각국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중국은 APSN의 활성화를 위해 APEC 지역 항만 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APEC 데이터베이스 구축, 11일간의 항만 우수인력 훈련 프로그램, 항만시설보안 관련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일반회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APSN에 가입해 위원회 회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 해운, 물류, 무역, 제조, 금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모두 APSN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APSN의 활동에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APSN이 추진하고 있는 APEC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경우 회원국 정부 혹은 회원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구축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담길 내용이 해운, 물류, 무역, 제조, 금융 등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향후 그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APSN의 활동 및 연구결과가 정상회담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APSN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현정 책임연구원은 밝혔다. APEC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운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과다한 항만개발 및 경쟁심화, 물류인프라 불균형, 환경문제, 상이한 법·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PSN의 설립 취지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지역별 균형적인 항만 및 해운산업의 발전, 적정 수준의 항만개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APSN의 활동을 통해 한·중·일 물류협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현정 책임연구원은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물류협력은 APSN이 추구하는 ▲물류서비스 증진 ▲물류관련 부분들(해운, 항만, 물류, 무역 등) 간의 협력 ▲향후 물류발전에 저해되는 장애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