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

올림픽 이후 중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 낮아

●●● 최근 5년간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으로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유동성 공급 과잉, 환경오염 악화,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 등을, 외부적으로는 통상마찰 확대, 자원 확보 등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후진타오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내걸고 양적 성장 제일주의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대전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이 효율 중심으로 변화 시행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저부가가치의 제품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축소 내지 폐지가 이뤄졌고, 미국 등 선진국과의 상품수지 흑자 확대로 인한 통상마찰에 대응해 환율하락 용인이 이뤄졌다. 2005년 초 이후 위앤화 환율 21% 절상, 올해에만 7% 절상이 있었다.

또 ▲매년 10%를 상회하는 임금 상승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환경처리 설비 추가 설치 ▲금리인상, 지급준비율 상향, 금융기간의 여신 억제 등의 긴축 경제정책으로 금융비용 상승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시경제 안정정책이 중국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8% 포인트 감소한 10.4%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두자리 수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생산자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보이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는 양호한 상태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있다. 또 에너지, 자원 등의 소비 둔화가 예상되며 기업들, 특히 수출기업들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기업들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이 21.9%로, 전년 동기대비 5.7% 포인트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99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억달러 축소됐다. 그러나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둔화된 반면, 기계,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25.4%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5.9% 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중국 경제는 그 동안 성장제일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올림픽 이후 중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대외여건과 맞물려 급격한 경기둔화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 중국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의 최저 마지노선(8%)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시장의 확대, 외국인 투자의 지속 유입, 공업화·도시화로 인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 서부대개발·지진재건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대외여건 악화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08년, ’09년 중국경제 성장전망을 살펴보면 IMF는 각각 9.7%, 9.8% (’08. 7월 자료), OECD는 10.0%, 10.5%(’08. 6월 자료), ADB는 10.0%, 9.8%, Worldbank는 9.8%, 9.2%(’08. 7월)로 예측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유입된 핫머니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단기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또 중국정부의 철저한 자본통제로 쉽지 않은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205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라 밝혔다.

또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은 유입 자금은 비교적 관대하나 유출 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외환등기제를 도입해 유출입 외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우리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도 해외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M＆A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4~2006년에 중국에 투자한 동일기업 26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에 의한 수출유발 효과가 170%, 177%, 140%로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중국 내수판매 비중이 증가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의 조달비중은 차례로 57%, 44%, 43%로 감소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