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 과실송금 10% 배당세 부과 검토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외국기업 및 투자가들이 본사나 자국에 과실송금 시 송금액의 10%를 배당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부과여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으로 찬성자들들은 타 국가들도 주식 배당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열악한 파키스탄의 세수 확대를 유도하고 이익금에 대한 파키스탄내 재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당세 부과 반대자들은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부과조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를 통해서 기 납부했는데, 송금시 배당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세금일 뿐만아니라 위축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달러당 60루피 안팎에서 안정돼 있던 파키스탄 루피화가 올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7월 8일에는 72루피에 달할 정도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루피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주 요인은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수출은 지난 4월말 현재 전년대비 10% 증가한 152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유류 및 식용류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30%이상 큰폭으로 증가한 320억달러를 기록, 168억달러의 무역수지가 발생했다.

정부는 루피화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과실 송금 억제 및 이익금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10%의 배당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년간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시장 등의 성장으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3년도에 6억달러 수준에 그쳤던 FDI 유치금액이 2007년도에는 5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포트폴리오 투자역시 18억2천만달러가 유입됐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유혈사태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 부토 전총리 암살 등 갖가지 악재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2008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16.7% 감소한 34억달러, 포트폴리오는 93.3% 줄어든 1억1천만달러를 기록,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3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L/C 유보금 인상, 가전 및 휴대폰 등 30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도입 검토 등 파키스탄의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기업인들은 루피화의 급격한 하락, L/C 유보금 확대로 정상적인 L/C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세 검토 발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파키스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데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및 루피화 하락을 감안할 때 전격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