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무역환경 개선에 눈 돌려야

기업내 무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 및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업내 수출입은 지난 2006년 590억달러 흑자로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현지화 정도는 낮은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국 다국적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데다 매출에서도 현지법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영업성과가 모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입에서는 현지법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 3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기업내 무역의 증가세는 지속돼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내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내 무역 등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생산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측은 밝히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금융, 자산, 환율 등 다양한 경로 및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내 무역이다.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무역은 모기업과 자기업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현지법인으로 수출되면 기업내 수출, 현지법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면 기업내 수입으로 각각 정의한다.

기업내 무역은 특수 관계에 의한 장기적, 안정적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 무역과는 달리 환율 등의 가격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기업내 무역의 규모와 변화가 우리경제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내 무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2000년이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의 기업내 수출 증가액이 총수출 증가액의 55%나 차지한 사례는 기업내 무역이 기업 및 국가무역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다.

다만 기업내 무역에 관한 우리나라의 통계는 물론이고 각국 통계도 현재 정비 중이어서 국제 비교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업내 수출입은 큰폭의 흑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기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업내 무역수지는 2006년 전 산업기준으로 590억달러 흑자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161억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제조업(현지법인 업종)기준으로도 2006년 기업내 무역수지 흑자가 151억달러에 달했다.
기업내 무역수지 흑자는 연도별 집계기준의 불일치성이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내 무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기업내 수출이 2006년 30.1%이고 기업내 수입은 12.6%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내 수출이 264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8.1%, 기업내 수입은 113억달러, 전체 수입의 3.7%로 전산업의 1/3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산업 기준으로 기업내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업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현지법인의 수출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06년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본국 의존도가 일본기업의 본국 의존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우리 현지법인의 기업내 수입(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인데 비해 일본(2005년)은 12.4%, 미국(2005년)은 10.8%다.

2006년 우리 현지법인의 기업내 수출(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46.4%로 일본(2005년)의 3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으로 현지판매 및 구매비중은 한국 현지법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현지화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제조업 기준으로 한국 현지법인의 현지판매 비중이 2006년 48.8%인데 비해 일본(2005년), 미국(2005년)는 각각 65.0%와 56.4%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신규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한국기업의 해외영업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초기 즉, 현지법인의 영업시작시에는 모기업이나 모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주요 업종별 매출구조를 보면 섬유산업은 대 한국 수출(역수입) 비중이 45.9%로 높은 반면 기계 및 수송기계와 화학산업은 현지 매출 비중이 높아 시장개척형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전자·통신과 기계가 각각 50.9%와 45.8%에 달해 수출에 대한 기여가 높은 알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이러한 업종별 구조는 투자 동기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나 국내인력난을 투자요인으로 지적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현지매출 비중이 낮은 반면 대 한국 수출, 제 3국 수출 그리고 대 한국 수입비중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현지시장 개척의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현지매출 및 현지매입의 비중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거래 기업의 해외이전이 높은 업종일수록 현지매출 비중과 높은 상관계관계를 나타내지만 다른 비중과는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제 3국 시장 진출을 투자요인으로 지적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지법인의 매출입이 아니라 모기업(한국 다국적 기업)의 매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의 경우 한국 다국적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대현지법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인데 비해 일본(2001년)은 8.0%이고 미국(2005년)은 2.5%에 불과했다.

매입의 경우 한국이 5.6%인데 비해 일본이 2.3%, 미국이 4.5%이다.

이는 한국 다국적 기업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서 나타나는 결과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수출입에서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일의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는 한국의 통계가 전수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통계에서 2006년 조사결과만을 높고 보면 한국 다국적 기업의 수출에서 대현지법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일본(2001년)의 33.8%와 미국(2005년)의 38.8%에 비해 낮다. 수입의 경우에는 23.1%로 일본의 17.6%와 미국의 39.4%의 중간 수준이다.

통계상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힘들기는 하지만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무역은 아직은 현지법인과의 거래보다는 제 3자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무역 확대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다국적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데다 매출에서도 현지법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영업성과가 모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현지법인의 경쟁력은 모기업의 영업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내 무역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세로 해외법인 규모 및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내 무역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업내 무역의 확대는 수출 마케팅이 해외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모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응해 기업들은 해외투자 시 부품 및 중간재와 관련한 인프라는 물론이고 국산화 정책등과 같은 투자대상국의 정책변화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햐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다국적기업은 수출입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내 무역은 내부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부환경변화에 안정적이므로 대외거래의 안정화를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우리기업의 기업내 무역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출입과 국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업내 무역 원활화는 물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통관, 물류 등에서 간소화 및 원활화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세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가공돼 수입되는 품목의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해 기업내 무역의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급증 국가와의 통상협력에서 일반적인 투자환경 뿐만아니라 제 3국 시장 환경과 중간재 구입 환경 및 인프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내 무역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기 위해 통계 생산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화되는 세계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