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중국은 내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버블 붕괴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1.4%에 이어 내년에도 10.7%의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6년간 ‘고성장-저물가’시대를 구가했다. 2002~07년간 연평균 10.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2.1%의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했다. WTO가입 당시 ‘자국시장을 외국기업에게 내줄 것’이라는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외화를 획득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중국은 2006년 개별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외환보유고 1조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2007년 GDP는 3조2,000억달러(추정)로 WTO가입 6년만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07년 수출규모도 1조2,115억달러로 2001년 대비 4.5배나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WTO가입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중국정부는 WTO가입시 내걸었던 개방 약정을 대부분 조기 이행했다.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이 시작한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지속했다.

◆ 2008년은 ‘글로벌 경제강국’진입의 분기점

중국은 최근 금융불안 등으로 위축된 미국 대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지난 6년간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가시회됐다. 자산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조짐, 환경오염 및 도농간 소득격차 등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세계시장에서 중국산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력도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7년 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완구, 타이어, 치약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중국 내에서도 제품 불량으로 대량 리콜이 불가피해지자 기업주가 자살하는 등 품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야기했다.

중국경제에 있어 2008년은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시험받는 분기점이 될 듯 하다. WTO 가입시의 개방 약정을 대부분 완료하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는 구비했다. 개방 약정 이행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강국의 조건인 고성장세 지속 및 경제체질의 개선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8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2008년 중국경제를 둘러싼 8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고성장 정책 지속할까?

수년간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소득격차 확대, 환경파괴, 자산가격 폭등을 비롯한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지니계수가 위험수준(0.4)을 넘어서고 연해와 내륙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 지니계수는 0.24(1984년)에서 0.39(1995년), 그리고 0.47(2006년)을 보였다. 또 2006년 상하이(연해권)의 1인당 소득은 꾸이저우(내륙권)의 13배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원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의 이산화황 및 오존 파괴물질 배출량은 각각 세계 1위다. 특히 주택가격을 비롯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공산당의 핵심기반인 농민과 근로자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최근 중국정부도 “지나친 경기과열은 막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도에도 고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창출, 사회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고성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시로 밀려드는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고성장이 필요하고 강력한 긴축정책은 고용시장 붕괴 및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06년 공식적인 도시실업률은 4.1%이나 실제로는 1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만도 1억명에 달한다. 서부내륙 등 낙후지역 개발이 시급하고 인당 GDP도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6년 중국의 인당 GDP는 2,012달러로 미국의 4.6%에 불과하다.

◆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올까?

연간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2007년 하반기 이후 6%대로 급등했다.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도 4.4%로 정부 목표치인 3%를 훨씬 상회했다.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라 임금상승 폭도 확대되면서 국내외에서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FRB의장은 “중국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직접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의 물가급등은 돼지고기 등 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2007년 1~10월 중 식료품 가격은 전염병 확산, 사료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항목 중 33.6%가 식료품인데,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1~10월 중 1.0% 상승하는데 그쳤고 서비스물가도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도 지속됐다.

2008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2%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단가도 위엔화의 대폭 절상이나 유가 급등이 없는 한 지나치게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 자산가격 버블은 붕괴될까?

자산가격 급등의 주범은 과잉 유동성이다. 주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원인이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16일 사상 최고치인 6,12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개인구좌수가 1억구좌를 돌파했다.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2005년말 17.4%에서 2007년 11월말 92.5%로 급등했다. 2007년 1~8월 중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3.4% 상승했다. 부동산 개발에 유입된 외국자본도 2007년 1~9월 중 56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2.3% 증가했다.

자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인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하이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은 33배로 뉴욕이나 도쿄의 수준(20배)을 크게 상회하면서 버블론이 제기됐다. 대도시 주택의 임대수입 대비 판매가 배수가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가격에 거품(버블)이 끼어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2008년 중 조정기에 접어 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은 2007년 11월 이후 이미 조정기에 진입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2월6일 기준 5,035포인트로 고점 대비 17.8% 하락했다. 부동산도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제한, 부동산 대출 억제 등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중 자산가격의 버블붕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자산가격 급락은 은행 부실화나 사회불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도시유입 인구의 증가,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위엔화의 절상 가능성은?

현재 위엔/달러는 저평가된 상태다. 2005년 7월 환율제도를 변경한 이후 위엔/ 달러 환율은 완만하게 절상됐다. 그러나 구매력이나 실질실효환율 등을 고려한 위엔/달러 환율은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다.

선진국의 절상 압력은 높겠지만 급격한 절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2007년 1~9월 무역흑자 누계가 1,85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2008년에도 2,90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돼 위엔화에 대한 절상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0월19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위엔화는 빠르게 절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도 확고해 급격한 위엔화 절상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외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막대한 무역흑자와 과잉 유동성 등을 막기 위해서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7~8% 수준의 절상은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더 나빠질까?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외국기업이 환경오염과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 주력한 결과 중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FDI(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자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WTO가입 이후에는 과거 중국경제 발전의 일등공신으로 여겨졌던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서서히 확산됐다. 시장이 거의 개방된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저부가가치 임가공 수출이 무역마찰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2007년 상반기 중국 가공무역액의 84.2%가 외국기업이며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을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이전은 꺼리는 반면, 환경오염,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빈발하는 점도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했다. IBM, 파나소닉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이 본격 실시되고 환경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신고용, 서면계약 의무화, 퇴직금 신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의 실시는 외국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근로계약을 3회 연속 맺으면 기업은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만료 전 퇴사시 퇴직급 지급도 의무화된다. 반독점법의 실시로 통신, 전자, IT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장악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환격관련 법규 강화, NGO 등을 활용한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감독도 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 적용돼 왔던 법인세율이 25%로 단일화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이미 감원에 착수했거나 생산거점을 점차 이동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월마트는 2007년 1,000명을 미리 감원하고 노키아, 지멘스도 각각 300명을 감원했다. 올림푸스는 2009년 중국 현지공장 2개를 1개로 축소하고 베트남에 약 1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울 방침이다.

◆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본격화될까?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해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이후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확대됐다. 2006년 중국의 해외투자는 2,395억달러로 전넌대비 84,.5%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로 거둬들인 수익규모는 98억달러에 불과했다.

외환보유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부작용 해소 등 금융자본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기존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고,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강화 및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 절실하다. 과다 외환보유로 위앤화 절상 압력과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부작용도 야기된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의 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QDII(적격해외기간투자가), 소버린 펀드 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전돼 해외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2007년 5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이 QDII를 통해 해당펀드 총자산의 최고 50%를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증권회사나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도 QDII 투자를 허용했다.

중국정부는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투자주체도 국부펀드, 사모펀드, 민영금융기관 등으로 다원화할 계획이다.

외환보유고 1조달러 시대로 진입하면서 투자수익률 향상을 위해 미국 국채투자 이외에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시급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자본금 2천억달러로 설립돼 2008년부터 해외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연기금인 중국사회보장기금(자산규모 615억달러)도 해외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금경색도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미국 금융기관들이 차이나머니의 적극 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베어스턴스는 올해 10월 중신은행과 10억달러전환사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11월에는 Citic Securities와 지분을 교차 소유했다.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될까?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금융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78억달러로 2001년 대비 약 36배 확대됐고, 올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도 7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했다.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포천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기간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석유화공, 주국이동통신같은 국영기업이 대다수. 하이얼, TCL 등 가전 및 IT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500대 기업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브랜드력 제고, 핵심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선진기업의 인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기업의 브랜드파워가 약한데다 중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2008년중 글로벌화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 정부의 글로벌화 장려, 베이징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 1~8월 제조기업의 영업익은 1조5623억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후진타오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으 적극 지원해 ‘글로벌 중국기업’, ‘글로벌 중국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화웨이, 치루이 등 기술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화웨이는 R&D 역량강화, 글로벌업체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고, 2003년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3COM과 화웨이3COM을 합작 설립했고 최근에는 3COM 인수를 추진했다. 치루이는 중국 최대 승용차 수출업체로써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다. 구미시장 공략을 위해 올 7월 크라이슬러사와 제휴관계를 구축했고 8월에는 피아트와 MOU를 체결했다.

◆ 베이징올림픽은 국격(國格)제고의 기회가 될까?

올림픽을 중국의 환경개선, 첨단기술 및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국, 인권탄압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쇄신될 것이다. 특히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 등의 모습을 과시하면서 인권탄압국, 시위빈발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할 것이다. 사전에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올림픽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올림픽 엠블럼으로 ‘ 인간의 형상’을 채택하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지대한 공을 들이는 것은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대외영향력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중국을 주축으로 한 중화경제권의 부상을 촉진한다.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국격이 제고되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문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자원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외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 확산, 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서비스업 발전에도 일조할 것이다. 올림픽을 통해 TD- SCDMA와 CMMB 등의 보급이 확산될 것이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한 레노보는 올림픽 마케팅 전담부서 ‘레노보 007’의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