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11:40
해양부 산하기관, ‘국고보조금 91% 인건비에 써’
해양수산부가 국고보조를 해주고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90% 이상을 인건비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업비 등 일반 경상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이 업무 목적 외 인건비 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이 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지원 단체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국고보조금 441억1,200만원 중 91,1%인 408억3,200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83.5%에서 7.6%가 상승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국고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해양오염방제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 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중앙회(어업통신국)이다.
2003년과 작년 두해의 기관별 국고보조금 인건비 사용 현황을 보면 ▲해양오염방제조합 73%→ 71% ▲선박안전기술공단 100%→100% ▲해양수산연수원 63.3%→55% ▲선원복지고용센터 40.5%→45.8% ▲한국어촌어항협회 59.2%→ 71.2% ▲수협중앙회(어업통신국) 73.6%→89.8%로 나타나 2개기관을 제외하 인건비 사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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