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섬유의류 쿼터 금년말로 종료키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섬유의류 산업계의 관심을 끌어 온 EU의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쿼터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만 실시되고 종료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 10월 9일 피터 만델슨 EU 대외정책 담당 집행위언과 중국 대외무역부간 합의된 사항으로 EU집행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아울러 곧 이러한 합의내용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EU의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중국산 10개품목군에 대해 적용돼 왔으며 금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의류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EU집행위는 쿼터제도를 예정대로 금년말로 종료하는 대신 이를 수입감시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수입감시제도는 현재 쿼터가 부과된 10개 품목군중 8개 품목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중국에서의 수출허가서 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 이 두가지를 모두 밟아야 한다.
내년부터 수입감시제도로 대체되는 8개 품목군은 T-셔츠, 풀오버, 남자용 바지, 블라우스, 드레스, 브래지어, 베드린넨, 아마사 등이다.
현재 수입쿼터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에 수입감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그래도 자유화되는 나머지 두 품목군인 면직물과 테이블 및 키친린넨으로 EU집행위는 이 두 품목군의 경우 수입물량이 작아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입쿼터가 올해말로 종료되고 수입감시제도로 대체되는 것과 별도로 지난 2005년 쿼터도입의 법적 근거였던 중국과 체결한 섬유 특별세이프가드 협정은 협정규정대로 2008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중국산 섬유의류수입이 급증해 EU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EU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 대변인 Peter Power는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델슨 집행위원은 쿼터제도가 유럽 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섬유산업협회의 빌 라킨 회장도 이번 쿼터제도 폐지 및 수입감시제도로의 대체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는데, 수입감시제도로 대체되는 내년에도 중국 정부 자체가 급속한 대 EU 수출증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입쿼터 연장에 대해선 국별로 이견을 보여왔는데, 특히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이 쿼터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번 결정에서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섬유공업의 비중이 큰 19개 회원국이 2008년동안 수입감시제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EU 섬유의류 수입시장의 20%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2006년 EU의 대중국 수입은 2004년 대비 물량기준 42%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유 뿐만아니라 EU의 대중국 정책은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강경과 온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섬유쿼터이외에도 환율문제가 EU의 대중국 주요 관심사인데, 13개 유로지대 회원국의 경우 환율문제에 대해 특히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13개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룩셈부르크에서의 회의에서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해 중국 관련당국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환율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