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3 11:49
日 "톤세제 국익차원서 도입 필요"
자민당 톤세제 도입방안 협의
일본이 톤세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3일 선주협회 및 외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해운·조선대책 특별위원회와 해사건국추진의원연맹은 지난달 30일 합동회의를 열고 톤세제 도입에 대해서 협의했다.
지난 5월말 회의 이후 3개월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2008년도 세제 개정과 관련해 톤수표준세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위원회 및 연맹 위원장인 에토 세이치로 중의원은 "연말까지 톤수 표준 세제 도입을 위해선 여당 야당 구분없이 국익의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주협회 마에카와 히로유키 회장(케이라인 선장)은 "톤세제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 세계의 주요 해운국과 같은 조건으로 싸우기 위해선 도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외항해운사업자에 사용하기 쉬운 제도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교성의 하루나리 마코토 해사국장은 톤세제 이외에 국세중 국제선박의 등록면허세의 특례 연장, 지방세중 외항컨테이너 고정자산세 특례 연장, 톤세제 도입에 수반하는 법인 주민세 등에 대한 도입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톤세제의 중요성을 인식, 제도 도입에 민관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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