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본격 착수

한·중간 차량과 페리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실무회의가 8월 28일～8월 30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위해, 양국의 법과 제도의 차이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차량과 페리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계획을 합의했다.

양측은 트럭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이 물류비용 및 운송시간을 절감, 양국의 교역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공감하고, 양국의 법률과 규정상의 차이점들을 호혜평등과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협의키로 했다.

특히 양측은 공동연구에서 차량의 상호운행 및 통관, 화물운송사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화물에 대한 검역·검사, 운전면허, 운전자의 출입국 관리 등을 다루기로 했다.

또한 트럭복합수송체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건교부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업계, 연구원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교통부, 공안부, 질검총국(우리의 검역·통관 담당기관), 산동성 담당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금년 11월 중국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동 회의시에는 복합운송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 실시 후 한·중 트럭복합수송체계가 구축될 경우, 현재 인천과 중국 칭다오 구간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던 것이 한·중 전역으로 확대되어 물류비용 및 운송시간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한·중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한·중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창훈 편집이사>